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해 정부의 쌀협상은 제2의 마늘파동
지난해 말 종결된 쌀 관세화 유예 협상은 결국 이면 합의를 통해 과실류, 야채류, 가금육등 쌀이외의 품목은 송두리째 내어준 희대의 사기극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동안 정부측 협상 관계자 뿐 아니라, 국무총리까지도 이면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공언하며 국민들을 속여 왔고,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협상결과가 성공한 쌀협상 이었다며 관계자를 격려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중국, 캐나다 등 9개국과의 협상은 엄연한 쌀협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쌀 이외의 품목은 대폭 개방하는 이면합의가 있었음을 오늘 정부가 인정하였다. 중국과의 이면합의는 사과, 배 등 과실류에 대한 검역을 신속화 간소화해준다는 것이고, 캐나다와의 이면합의는 완두콩과 유채류의 관세를 인하해 준다는 것이고, 아르헨티나와의 이면합의는 가금육에 대한 검역을 완화해 준다는 것이고, 이집트와 인도와의 이면합의는 식량원조시 두 나라의 쌀을 우선 구매해 준다는 것이다.
우선,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인바, 총리와 관계장관까지 나서 국민을 기만하는 희대의 사기극을 연출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금번 이면합의는 ‘마늘파동’에 준하는 중대한 문제인 바, 우리나라 과수, 유채류, 가금육산업 등의 존립기반 자체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그 일례로 중국과의 이면협상 결과 실질적으로는 대폭적으로 개방된 사과와 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은 사과생산물량에 있어서 부동의 세계1위를 지키고 있는데 가격은 국내산의 29-34%에 불과해 개방되는 순간 우리 사과시장은 초토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배의 경우도 중국은 세계 생산량의 55%를 점하고 있는데 가격은 국내산의 31-48%에 불과하여 이 역시 개방되는 순간 국내 산업은 존립기반 자체가 와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단순한 검역절차의 간소화만으로는 시장개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변명하고 있다. 사실상 현재의 통관과정을 보면 검역상의 문제만 없으면 자동통관이나 마찬가지이고, 그동안 중국산 사과와 배의 상륙을 막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으로 엄격하고 복잡한 검역절차를 활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변명이라면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이해마저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만약, 알고도 이같은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라면 쌀협상 관련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을 기만하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검역절차를 신속화 간소화해주는 것이 정부의 변명대로 아무것도 아니라면 왜 중국정부가 쌀협상 과정에서 검역절차 간소화를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요청하고 끝내 관철시켰을까?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일이다.
이에 한나라당은 첫째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정부는 쌀협상 과정과 실태를 진실대로 소상히 국민 앞에 밝히고, 관련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
2005.04.13
한나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 이 혜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