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재경부-한은 경기진단, ‘그때 그때 달라요’
- 정부 경제정책 신뢰 추락....소비·투자 심리 갈팡질팡 -
정확한 경기예측으로 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 재경부와 한국은행의 “갈지 자” 경기진단이 지금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경기지표가 조금 좋아지자 물 만난 고기마냥 재경부와 한국은행이 번갈아가며 지난 3월까지 연일 낙관론을 펴더니, 불과 한달만에 슬그머니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현 정부 들어서 재경부와 한국은행이 성급하고 오락가락한 경기진단과 정책 실기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4년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1달 만에 경기 비관론에서 낙관론으로 배를 갈아탔고, 2003년 한국은행의 박승 총재는 2달간 5번이 넘도록 비관론-낙관론 사이를 갈팡질팡했다. 지난 2003년에는 이례적으로 정부가 통계청의 경제지표를 평가해 당시 3/4분기에 경기 저점을 지났다는 낙관론을 폈다. 경기의 정점(저점)이 언제였는지를 파악하려면 최소 1-2년의 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재경부가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우리경제를 의도적으로 장밋빛으로 포장하려 했던 것이다.
지금도 그때와 달라지지 않았다. 올 들어 경기회복 기류가 감지되는 것은 일부 대기업의 연말 보너스로 인한 소비심리 확산과 정부의 막대한 재정 투입 및 경기회복론의 적극 전파한데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과거처럼 경기가 반짝 회복 조짐을 보이다가 다시 침체로 빠져들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 경제 곳곳을 살펴보면 여전히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경기회복에 대한 희망을 갖기에는 성급하다. 상당수 서민들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냉랭하며, 높은 가계부채·높은 조세부담·물가상승 등에 고통 받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환율 불안·고유가·북핵 문제 등의 악재가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청년 실업자 수가 전체 실업자의 45%를 넘고, 불완전취업자수가 1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시장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으며, 지방경제의 체감경기는 극도로 악화되어 있다. *이하 생략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2005.4.14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 이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