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원 산불피해대책, 신속한 후속조치 뒤따라야
○ 당은 강원 양양·고성지역 산불피해와 관련, 수차례의 비상대책회의 개최, 박근혜대표 및 맹형규 정책위의장 등의 현장 방문, 특별재난지역선포를 위한 국회본회의 긴급 발언, 결의문 채택 추진, 관련 상임위 개최 등을 통해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복구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음
- 4월 5일, 산불 발생소식 즉시 강재섭 원내대표를 비롯한 주요당직자가 비상대책회의를 개최,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선포를 촉구하고 정부재난대책 상황실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함
- 4월 6일, 최고중진연석회의·재난대책회의 연석회의에서 산불진화 및 피해복구대책을 논의한 후, 맹형규 의장을 단장으로 피해조사단을 구성,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강원도 도지사, 양양군수의 “특별재난지구 지정 건의에, 당의 적극적인 역할과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함
- 4월 7일, 결국 정부에서 양양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얻어냄
- 4월 8일, 박근혜 대표가 직접 피해현장을 방문, 피해이재민, 복구지원중인 자원봉사자와 군인, 낙산사 주지스님 등을 만나고 이들을 위로·격려함.
박대표는 해마다 겪는 산불과 수해에 충분한 예산의 지원과 초대형헬기 등 충분한 소방 장구 구입을 약속하고 주민들의 가장 절실한 문제인 거주지 문제와 종자 문제에 대한 빠른 실태조사로 지원이 신속히 되도록 하는 등 피해주민들의 피해복구를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함
■ 당의 역점 추진사항
○ 특별재난지역선포에 대한 빠른 후속 조치 요구
- 피해지역에 지원에 필요한 예산당국의 예산조치, 국무회의 의결 등 필요한 법적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실질적인 예산 집행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촉구함
- 또한 현지 이재민들의 고통과 사정을 지원대책에 그대로 반영하여 근본적인 복구대책이 되도록 해야 함
○ 내년 예산에 초대형헬기 2대 구입자금 최우선 반영
- 산림청 자체 예산요구에는 초대형헬기 1/2 예산이 들어있음
○ 낙산사 복원은 전액 국고로 지원
- 낙산사의 경우 경내 전체가「중요국가문화재 소장지역」이고 사찰경내가 전소된 점을 감안하여 전액 국비지원 필요
■ 기타 추진사항
○ 주택복구비 지원액 상향조정
- 평당 200만원씩 동당 18평까지 총 3,600만원이 지원되는 것을 평당 지원기준금과 지원평수를 상향 조정
- 피해주택 대부분이 21평 이상(163동중 124동), 평당 지원금도 '98년에 책정
○ 농기계 국고지원대상 포함
- 트랙터 등 농기계는 고가의 영농 필수장비이나 지원대상에서 제외(388대)
○ 무허가 및 비규격 농업시설 국고지원대상 포함
- 주택은 무허가 건물도 지원되나 축사, 비닐하우스 등「무허가·비규격 농업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건축폐기물 처리비 전액 국고지원
- 금번 산불로 대량폐기물(32천톤)이 발생하였으나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소상공인 지원자금 현실화 및 융자 상환기간 연장
- 상가의 경우 특별위로금(동당 2백만원)밖에 없어 피해 영세소상공인의 고충이 심하며, 지원자금 융자도 상환기간이 짧아 부담이 가중됨
■ 당은 피해복구에 필요한 이러한 조치가 하루빨리 이루어 질수 있도록 4월국회 예결위, 행자위, 산자위, 농해수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적극 관철해 나갈 것임
2005. 4. 15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서 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