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UN 대북인권 결의안 표결에 기권으로
일관하는, 정부와 여당은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라
UN인권위원회 제61차 회의에서 북한의 열악하고 참혹한 인권실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북한의 노력과 국제사회의 동참을 촉구하는 대북인권결의안이 14일(목) 표결을 통해 채택되었다.
그러나 정작 우리 동포의 이러한 비극에 있어 누구보다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표결에 임해야 할 한국이 또 다시 기권을 했다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대북결의안은 작년보다는 4개국이 늘어났고 2003년보다는 8개국이 늘어난 46개국이 공동발의 한데서 보듯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과 우려가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비록 국경을 달리해도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데 대한민국이 꿀먹은 벙어리식으로 있다는 것 자체가 실로 부끄러운 일이다.
한국은 지난 2003년 59차 회의에서 1차 대북인권결의안 표결 때는 아예 불참했고, 작년 60차 회의에서 2차 대북인권결의안 표결도 기권한데 이어, 올해 3차 대북인권결의안 표결도 기권했으니 국제사회로부터 같은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는 비인도적 처사라는 조롱과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북한인권문제를 놓고 소홀해서는 안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한나라당은 북한의 참혹한 인권 실정을 외면하는 정부를 비판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회의 입법권을 통해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에 다음과 같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한나라당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은 ? 4대 북한인권법 ＋ 1 ? 방식이 될 것이다.
이는 4개의 법안과(개정안 2, 제정안 2) 1개의 행사기념일을 지정하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할 것이다.
북한을 탈출해 제3국에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안 고통의 나날을 보낼 뿐만 아니라, 강제 북송될 경우에는 공개처형 등 무자비한 처벌을 받게 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 대책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이미 작년 정기국회에 한나라당이 제출한 이 법률안은 금번 임시국회에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북한주민의 인권증진 지원법을 제정할 것이다.
북한 내 거주하는 주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대북 인도적 지원물자가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의 인권신장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이다.
국군포로대우등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하고 납북자 귀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이다.
6.25 전쟁이 끝난 지 50여년이 지나도록 귀환하지 못하고 있는 국군포로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고통의 나날을 겪어야만 하는 납북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국가는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한나라당은 인도적 차원에서 정상회담을 비롯한 남북한 당국자 회담에서는(장관급이상) 반드시 국군포로 송환과 납북자 귀환 문제를 의제로 설정토록 관련 법안을 법제화 할 것이다.
남북 이산가족 ‘만남의 날’ 기념일 지정을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남북 이산가족이 언제 또다시 만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약 없는 상봉의 날만을 고대하면서 겪는 고통과 아픔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사전에 약속된 날짜에 맞춰 상봉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산가족 상봉일을 정례화 하기 위해 남북 이산가족 ‘만남의 날’ 기념일을 가족의 달 5월중에 지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정부가 이를 게을리 할 경우 국회 결의안을 통해 강제토록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북한에 대하여 얼굴 붉힐 일이 있으면 붉히겠다고 하였는데, 정말로 얼굴을 붉혀야 할 북한인권 문제에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강력히 북한에 대하여 할 말은 제대로 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북한인권 문제에 소홀하였던 점을 깊이 반성하고,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증진 노력에 적극 함께 하여 줄 것을 온 국민과 함께 촉구한다. 그리고 정부와 여당은 한나라당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는 국군포로, 납북자, 탈북자, 그리고 북한주민의 고통과 아픔을 덜어주는 일에도 적극 동참하길 당부하는 바이다.
2005. 4. 15
한나라당 납북자및탈북자인권특별위원회
황우여(위원장), 김문수, 최병국, 권영세, 공성진,
박승환, 배일도, 이계경, 이명규, 이성권, 장윤석,
정문헌, 주호영, 최구식, 황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