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나라당의 장애인 정책 실천 방안
- 제 25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
4월 20일은 제 25회 장애인의 날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힘들지만 열심히 살고 있는 500만 장애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불편, 그리고 차별은 어느 한 개인이나 단체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국가적 사안이다. 정부여당은 말로만의 ‘인권’과 ‘복지’ 보다 장애인을 위한 제대로 된 제도와 환경을 만드는데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계층간 경제의 양극화 현상도 중요하지만 남녀간, 세대간, 지역간, 그리고 장애의 유무 등 보이지 않는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못지 않게 시급한 과제이다. 특히 장애로 인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벽을 없애기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보다 많은 배려를 해야 한다.
우리 한나라당은 아직도 생활 곳곳에 뿌리깊게 박혀 있고 또 당연시되고 있는 사회적 기준부터 그것이 장애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꼼꼼히 챙겨 나갈 것이다. 또 장애인 정책이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선심성 시혜의 차원을 벗어나서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 사회적 국가적 의무 사항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적 조치들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구조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첫째, 장애인의 안정적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 확대 문제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중증 장애인 고용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고용 ‘더블카운트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장애인에 대한 의무고용 비율을 현재 2%에서 3.5%로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제외의 대상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고 ‘특례자회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둘째,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기초연금 제도를 관철시켜서 장애인연금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비장애인에게 맞추어져 있는 기준을 장애인에게 맞게끔 현실화해서 중증장애인이 조기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갈 것이다.
셋째, 장애인 LPG 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할 것이다. 지금의 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지원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세액감면 형태가 아니라 정책적 고려에 의한 산자부의 예산지원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 당 정화원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할 것이다.
넷째, 장애인 정책의 확고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시대 정신에 맞게끔 과감히 바꾸거나 만들어 나갈 것이다.
지난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시작으로 24년 동안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온 장애인복지법은 변화한 시대 상황에 부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 복지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태이다. 한나라당은 장애인 복지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서 <장애인복지법>이 선언적 규정을 벗어나 보다 실효성을 갖추도록 개정해 나가는데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장애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정부의 입장은 장애인 차별구제의 기능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하자는 입장이나, 우리는 대통령 직속으로 독립된 구제기구를 두자는 장애계의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안)>의 입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한편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난 3월에 국회 차원의 장애인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결실을 거두었으며, 오는 4월 27일(수)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있다. 국회특위 구성으로 앞으로 장애인 문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입법적 지원은 보다 폭넓게 이루어질 것이다.
지난 3월 27일, 정신지체를 앓고 있던 집창촌 여성 장애인의 화재 참사 소식이 보도된 바 있는데 한나라당 장애인특위(위원장 나경원의원)에서는 바로 다음 주인 4월 6일(수) <형사절차상여성장애인인권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장애인의 인권보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다. 한나라당은 앞으로도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신장시킬 수 있는 일에 가장 발빠르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생활의 장애가 되지 않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어질 때야 비로소 ‘장애인의 날’은 보다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05. 4. 19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이 주 호
한나라당 장애인특위 위원장 나 경 원
국회 장애인 특위 한나라당 간사 정 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