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 원자로 가동중단, 정부는 확실한 북핵 해결책을 밝혀라.
북한이 영변 핵원자로의 가동을 중단했다. 영변핵원자로 가동중단은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이 핵보유 선언에서 밝혔듯이 핵무기를 더 만드는 수순을 밟고 있다.
한마디로 한반도의 불안을 높이고 평화를 위협하는 태도이다.
북한을 방문했던 인사에 의하면 ‘북한은 6자회담에 복귀하더라도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의 완전폐기 문제에 대해서는 협상하지 않을 것이며, 완전한 핵 폐기 협상은 북·미간의 관계가 정상화된 뒤에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심각성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국민들의 불감증도 문제인데 정부의 의도적 외면이 이러한 불감증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북한의 영변핵원자로의 가동 중단의 심각성을 일깨우며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북한 핵무기에 대한 입장과 확고한 대책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둘째, 북한핵과 관련하여 우리 정보기관은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정부부처마다 북한의 핵무기 숫자 등 북핵 정보가 틀리다. 국민은 혼란스럽다.
정부는 각성하고 북한핵 능력과 실체에 대해 국민앞에 확실히 밝혀라.
셋째, 정부는 북핵 해법을 위한 압박수단, 북핵 문제의 유엔안보리 상정 등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구체적인 북한핵 해결에 대한 로드맵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북한핵이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협임을 인식하고 북한핵에 대한 강력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05. 4. 19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황 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