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제50회 정보통신의 날』을 맞이하여
- 국민소득 3만불, IT로 실현하자 -
한나라당은 “제50회 정보통신의 날”을 맞이하여 밤낮없이 땀 흘려 일해온 정보통신분야 종사자 여러분에게 무한한 존경과 신뢰를 보낸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의 날은 고종21년인 1884년 국내 최초의 체신업무기관인 우정총국이 설립된 날을 기념하는 한편 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신분야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할 목적으로 제정한 기념일이다. 그동안 이룩한 성과와 향후 추진해 나가야 할 일들에 대한 각오를 다지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IT강국으로 그 위상을 확고히 한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공과를 돌아보고 미래 정부정책에 대한 시금석을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통신과 방송의 융합서비스가 세계적 미래 성장동력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런데 현 정부의 통·방융합 정책은 일관성과 투명성의 부족으로 우리 경제의 대들보인 IT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 디지털TV 전송방식 논란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며 노무현 정부는 이 논쟁의 직접투자비용 손실액만도 3조 8천억원(전자신문 04. 3. 30)이나 될 것이라는 지적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된다. 정책 결정 과정이 지연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통·방 신규서비스의 영역 논의를 조기에 매듭지어 통신시장의 혼선을 막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통신정책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인터넷 사용국으로 대다수 국민들에게 인터넷이 최대 정보 유통망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 종량제를 실시하는 것은 경제적·사회적 격차의 심화를 가져와 국민통합에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 한나라당은 인터넷 서비스를 사적 재화로 규정하는 인터넷 종량제를 단호히 반대하며 저소득 층의 인터넷 사용이 용이하게 국가가 정보통신 이용대금을 전액 보조해 주는 법률 개정을 준비 할 것임을 밝힌다.
이제 우리는 IT코리아의 깃발을 휘날리며 국민소득 3만불의 선진한국으로 도약할 때이다. IT기업이 투자의욕을 불태우고 경쟁력 강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2005. 4. 22
한 나 라 당
제4정책조정위원장 이 혜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