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교육정보공개로 교육 경쟁력 강화키로
- 한나라당 교육선진화 특위 1차회의 개최 결과 -
한나라당 교육선진화 특위는 교육관련 정보공개를 통해 교육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주민이 어느 학교가 무엇을 잘 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투명하게 알게 함으로써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한나라당이 총의를 모아 발의한 ‘교육관련정보공개법’을 조속히 입법화하기로 하였다.
오늘 1차 회의에서는 쟁점이 되고 있는 ‘사립학교법’이 조속히 합의 처리되도록 노력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여·야 모두 사학의 투명성 확보에 공감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제 도입은 사실상 의견접근이 이루어졌다고 본다. 특히 한나라당은 비리사학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의 자율성과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립형 사학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고 이를 위해 정부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데 공감하였다.
그리고 비리사학에 한정하여 개방형이사제를 도입하거나, 자립형 사학을 완전 허용하는 것을 전제로 비자립형 사학에만 개방형이사를 두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만 개방형이사제의 위헌 여부나 사학의 자율성 침해 논란 등 견해 차이가 있는 만큼 추가적인 논의를 거치기로 하였다.
오늘 출범한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는 교육관련 당 소속의원외에 특히 교육전문가, 교원단체 및 학부모단체, 네티즌 대표 등 현장에서 교육 선진화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분이 함께 참여하였다. 앞으로 교육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교육선진화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2005. 4. 20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별위원회
연락처 : 한나라당 제5정조실(전화 788-2799)
※ 명 단: 별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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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교육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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