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이어 열린우리당도 ‘그때 그때 달라요’,
과반수 의석을 얻게 해주면 택시 LPG 특소세를 폐지해 주겠다고요?
어제(21일)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이 성남 중원의 가스 충전소 방문에서 “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해야 택시와 LPG관련 특소세를 내려줄 수 있다”며 한 표를 당부했다고 한다.
한 정당의 수장인 사람이 인심 쓰듯이 내뱉은 무책임하고, 국민을 농락하는 태도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요즘 유행하는 ‘그때 그때 달라요’라는 유행어는 바로 열린우리당을 두고 한 말인 것 같다.
지난 연말 정기국회에서 택시 LGP 특소세 면제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던 여당의 강력한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당시 한나라당은 낮은 소득에 유류부담까지 안고 있는 택시근로자의 고통을 시급히 덜어주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관련 법안의 처리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택시근로자에 돌아가는 혜택은 별로 없고 세수만 감소될 뿐이고, 화물차 등으로 문제가 확산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당시 정부는 택시근로자의 생활이 극도로 어려운 점에는 공감한다면서 2월 까지 택시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였다. 그러나 고대하던 종합대책 발표는 없었다.
이에 한나라당은 다시 한번 택시 LPG에 대한 특소세 폐지법안을 4월 임시회에 다시 제출해 논의할 수밖에 없었고, 어제(21일) 오전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가 열렸다.
이 과정에서도 관련 법안에 관심이 없던 열린우리당은 조세소위 안건에 포함시키지 않아 한나라당의 강력한 요구로 간신히 소위 안건에 상정할 수 있었다.
어제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택시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 지난 정기국회에서 약속한 바에 대한 정부의 지지부진한 처리 자세에 대해 강력히 지적하고, 처리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정기국회에서와 같은 논리로 처리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본 법안의 처리가 원만히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다음 국회에 건교부 관계자를 불러 택시에 대한 종합대책 진행상황 등 체크해보고, 건교위에 계류중인 ‘연료비 자부담 금지’ 개정안 처리를 지켜본 뒤 다시 논의하자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말을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하였다.
그러나 하루가 채 가기도 전에 이런 한나라당의 믿음은 무너지고 말았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법안에 사사건건 발목 잡고, 오히려 이를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으로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 된다.
열린우리당이 진정 관련 법안을 처리할 의지가 있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논의에 나서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2005.4.22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 이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