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기획예산처를 원래 자리로 되돌려줍시다!!!
- 열린당은 예결위 상임위화나 ‘기예처의 재경위 이관’에 적극 협조하라 -
오늘 한나라당은 국회 운영위에서 논의하기로 한 국가건전재정법안(한나라당안)과 국가재정법(정부안)의 심의를 보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여당측에 이 사실을 전했다.
그 이유는 국가재정관련 법안의 중요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전체 경제정책 틀 속에서 재정정책을 수립하고, 나아가 경제적인 전문성이 더 있는 재경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이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국가건전재정법 제정안은 40년 이상 행정부 편의에 맞게 운용되어 오던 구시대 재정제도를 혁파해 재정제도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법이다.
재정관련법안 처리를 어디서 하느냐의 문제는 상임위 소관 문제로 연결된다. 재정관련법안은 정부부처로는 소관이 기획예산처이나, 기획예산처는 현재 국회 상임위 소관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다. 다만, 국회법 제37조제2항에 의해 어느 상임위에도 속하지 않은 부처에 대해 의장이 국회 운영위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이 조항에 의해 지금 기획예산처의 법률이나 업무는 운영위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조정된 때는 지난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6월 29일이다. 그 이전에는 지금의 기획예산처가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 기획예산위원회가 ’98년부터 약 1년간 운영위에 있었을 뿐, 과거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예산청 모두 국회 재경위에서 관련 업무를 심의해왔다. 연혁이 이러할진대 기획예산처가 왜 김대중 정부 시절에 운영위로 들어가 있는지 그 이유가 자못 의심스럽다. 국회 견제를 덜 받으며 대충대충 넘어가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합작품은 아니었는지 묻고 싶다.
그래서 이제 한나라당은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려고 하고 있다. 그 첫 번째가 ‘예결위 상임위화’ 였다. ‘예결위 상임위화’의 핵심골자는 다른 상임위처럼 임기 2년의 전임위원을 두는 것과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와 소관업무를 예결위로 옮기는 것이다. 우리 한나라당은 지난해부터 국회개혁의 제일 핵심과제로 ‘예결위 상임위화’를 강력히 주장해왔다. 그러나 여당의 강력한 반발과 반개혁적인 태도로 인해 여지껏 아무 진전이 없는 상태다.
‘예결위 상임위화’가 답보중인 상태에서 한나라당은 다시 기획예산처를 현 운영위에서 재경위로 옮기는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 4. 2일 서병수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해 놓았다.
따라서 우리 한나라당은 정부·여당에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와 여당은 국가재정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하기 위한 국가건전재정법안의 처리를 운영위에서 얼렁뚱땅 처리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기를 바란다. 국가재정법 정부안에는 세입이 예산보다 부족시 국채발행을 GDP의 1%(04년도 기준 7.8조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독소조항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재정·경제분야 전문가 의원들이 더 꼼꼼히 따져서 심의해야 한다.
둘째, 기획예산처를 정부 편하자고 운영위에 갖다놓은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당장 ‘예결위 상임위화’를 받아들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이 문제가 결론날 때까지 기획예산처를 재경위로 이관하는 데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셋째, 한나라당이 제출한 국가건전재정법안에 대해 운영위가 아닌 예결위나 재경위 어디서 심의하든지 간에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국회 예결산심의의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 열린당의 태도는 수구일 뿐이다.
앞으로 우리 한나라당은 기획예산처 국회 소관을 정상화시키고, 국가재정관련법안을 개혁적으로 제정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정부여당의 분발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민노당, 민주당, 자민련 등 다른 야당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붙임 : 기획예산처 상임위 이관 관련 Q&A
2005. 4. 22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 이종구
<별 첨>
기획예산처 상임위 이관 관련 Q&A
Ο Q1 : 기획예산처를 재경위로 옮기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한 건 결국 ‘예결위 상임위화’를 포기한 거 아닌가?
Ο A1 : 그렇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아니다. 한나라당은 예결산 심의의 전문성을 살리고, 국민혈세를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 ‘예결위 상임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정부와 열린당이 워낙 비협조적이니까 중간단계로 기획예산처를 운영위에서 빼내 재경위로 옮기려는 것이다.
Ο Q2 : 기획예산처가 운영위로 되어 있는 것은 특히 무엇이 문제인가? 예를 들어 의원들이 소속 상임위를 하면서도 예결위나 정보위 기타 다른 특위 활동을 겸직하면서 다들 하고 있지 않나?
Ο A2 : 현재도 의원들이 상임위를 2군데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가 바로 운영위와 여성위, 정보위 등이다. 그러나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다른 상임위보다는 다루는 법안이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위원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기획예산처가 운영위에 있으면 안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획예산처의 업무자체의 중요도나 특수성 때문이다. 운영위는 기본적으로 국회, 대통령실 등 정치분야를 다루는 위원회이다. 그러나 기획예산처 업무는 주로 예산안 편성 등 재정정책의 총괄부처이기 때문에 경제분야로 봐야 한다. 그래서 경제적인 전문성이 보다 더 있는 재경위에서 경제정책 전체의 틀 속에서 재정정책을 봐야 더 심도있게 관련 법안이나 업무를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Ο Q3 : 국회 지원기구나 인력을 확충해서 운영위 위원들의 역량을 키우면 기획예산처 법안 심의 등 가능하지 않나?
Ο A3 : 물론 어느 정도는 나아질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된다. 국회 지원조직은 그야말로 백업기능이고 스태프 기능이다. 실질적인 법안심의나 대정부질문 등은 주연인 국회의원이 하게 되어 있다. 더욱이 주연이 전문분야인 경제·재정쪽 내용을 훤히 꿰뚫고 순발력있게 상황대처를 못한다면 수박겉핥기식 심의가 되기 쉽고, 정부는 손쉽게 정부가 의도하는 바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한나라당이 ‘예결위 상임위화’를 주장한 것이다. 임기 1년단위로 돌아가며 잠깐씩 예결위를 하게 되면 전문성도 없이 대충 땜방식으로 예결산심의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컸던 것이다.
Ο Q4 : 원내대표단도 다 운영위인데 힘있는 소관 부처가 있으면 명예와 권한 등 여러모로 이익이 있을텐데 왜 굳이 다른 데로 넘기려고 하나?
Ο A4 : 맞다. 운영위에 있는 위원들에게는 미안한 일이다. 그럼에도 기획예산처의 정상적인 자리매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운영위원 스스로의 이익은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원내대표단의 살신성인의 자세를 높이 사주셨으면 좋겠다. ^^
Ο Q5 : 그렇다면 기획예산처를 왜 다른 상임위가 아닌, 예결위나 재경위로 옮기려고 하는가?
Ο A5 : 예결위로 옮기려는 것은 ‘예결위 상임위화’와 관련된 것인데, 국회 예결특위는 예·결산 심의를 하니까 관련된 예산안편성, 예산집행, 예산의 증감을 가져오는 재정제도 전반에 대한 법률안 심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안으로 재경위를 생각하는 것은 국가 경제정책을 총괄해서 심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실제 결산 총괄부처가 재경부이기 때문에 재경부를 소관으로 하는 국회 재경위가 예산총괄부처인 기획예산처와의 업무 연관성도 높다. 이는 '94년 재정경제원이 생길 때부터 ‘99년 기획예산처를 운영위로 옮기기 전까지만 보더라도 거의 관련된 부처는 재경위가 소관으로 했었던 사실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Ο Q6 : 재경위가 기획예산처까지 소관으로 하게 되면 재경위에 너무 많은 힘이 실리는 것 아닌가?
Ο A6 : 부디 위원회간 밥그릇 싸움이나 파워게임으로 보지 않으시길 바란다. 각 상임위원회마다 고유한 역할과 기능이 있다. 재경위가 경제정책 총괄을 한다고 세부적인 각론까지 다 휘두르지 못한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그건 정부부처나 국회 상임위나 마찬가지다. 의원들이 다 각자의 전문분야를 살려 정부부처를 잘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국회를 정상화시켜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회가 되기 위한 한나라당의 충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