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자팔찌(전자위치확인제도)』로, 성폭력 범죄 근절에 앞장!
○ 지난 4월 8일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당대표가 성폭력 범죄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바 있음.
○ 한나라당은, 매년 증가하는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확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전자위치확인제도』를 도입,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고자 함.
○ 성폭력범죄자의 활동을 제약하고 감시하기 위한 조치로,『전자위치확인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의 성범죄율 현황을 보면, 2000년 10,600건, 2001년 13,072건, 2002년 11,592건, 2003년 12,465건, 2004년 14,154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첨부 1>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성폭력 범죄의 경우, 지난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조사결과에서도 보았듯이, 성범죄자들은 성관련 범죄로 인해 같은 전과를 가진 경우가 83.4%에 달할만큼, 동종범죄 재범률이 높다는 것임.
○ 이러한 사실은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같은 현재의 처벌 및 교정제도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범죄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전자위치확인제도』에 관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성범죄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로, 스위스,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에서 전자감시시스템을 운영중이거나 도입예정임.<※첨부 2>
○『전자위치확인제도』와 관련한 위치확인 전자기기<※첨부 3>는,
추후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에 기반한 LBS(Location Based Service)가 구현되면 보다 용이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현재 우리나라는 휴대폰 기지국을 비롯해 세계 최고수준의 LBS 구축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전자감시 시스템에 필요한 추가적인 사회비용이 그리 크지 않음.
※ GPS[衛星航法裝置, Global Positioning System]
비행기, 선박, 자동차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곳에서든지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시스템
※ LBS[位置基盤서비스, Location Based Service]
이동통신망이나 위성항법장치(GPS)등을 통해 얻은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이용자에게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시스템
○『전자위치확인제도』의 기대효과는,
- 성범죄자는 사회적으로 ‘지속적인 감시’를 받게 된다고 하는 인식을 보편화함으로써, 성범죄율의 감소 효과를 유도하며,
- 성범죄자의 사회활동을 제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감시함으로써 재범의 가능성을 낮추는 데 있음.
▶『전자위치확인제도』와 관련한 실효성 문제, 인권문제, 예산문제, 대상선정, 착용기간 및 통제유형에 대해서는 향후 전문가 토론회 등 보다 깊이있는 연구와 검토작업을 거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제도와 법이 되도록 할 예정임.
<<성폭력범죄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향후 일정>>
▶ 2004. 4. 27(수) 10:00 성폭력 범죄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1)
- 성범죄에 대한 실효적 단속권 제고 방안
▶ 2004. 5. 3(화) 10:00 성폭력 범죄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2)
- 성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전자위치확인제도』도입
▶ 2004. 5월초 『전자위치확인제도』에 관련한 보고서(여의도연구소) 발간
▶ 2004. 5. 13(금) 10:00 성폭력 범죄 근절 방안 마련 대토론회
- 성범죄 현황인식 및 『전자위치확인제도』도입 등
▶『전자위치확인제도』도입 관련 법률안 마련
*첨부 및 원문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2005. 4. 26.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장 진 수 희
성폭력대책TF팀장 이 계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