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입혼란, 고교간 차이 인정과 격차해소로 풀어나가야
지난해 정부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2008년 대학입학제도』를 한나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밀어 붙였다. 그리고 이제 예견된 바와 같이 새로운 입학제도에 따른 부작용이 학교현장에서 속출하고 있다. 입시 정책이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것은 정책들이 엄밀한 분석에 근거하기보다는 국민들이 과외와 입시의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에 미봉책으로 영합하기 때문이다.
대학입학제도는 대학의 자율 확대와 중등교육의 내실화라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내신의 비중을 강제로 높이면서도 대학으로 하여금 학교 간 차이마저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 하고 있다.
정부의 『2008년 대학입학제도』는 대학입학의 경쟁압력을 학생들에만 떠넘기고 학교의 노력은 오히려 위축시키고 있다. 학생들은 이제 교실 내에서의 등수가 곧 입시라는 점에서 서로에게 직접적인 경쟁 상대가 되었다. 열심히 하는 학생,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이제 다른 학생들의 원망을 들을지 모른다. 반면, 학교간의 경쟁은 오히려 감소하게 되었다. 학교가 학생들을 더 좋은 대학에 진학시키고자 노력할 경우 그 만큼 많은 학생들이 본인의 실력에 비하여 낮은 내신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결국 노력을 하는 학교들을 그 만큼 더 불리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내신반영에서 고교간 차이를 감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각 대학들은 개별 학교의 학력 차이뿐만 아니라 고교특성,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복합적으로 고교 차이를 반영하는 평가방법을 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개별고교는 교육프로그램, 학업성과 등 다양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학부모와 지역주민에게 보고하고 대학이 이를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 굳이 본고사를 봐야겠다는 대학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 입시문제의 본질은 대학입학제도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관치에 있다. 교육선진화를 위해 정책의 틀을 전환하여야 할 때이다. 교육의 형평성은 평준화된 교육정책과 입시제도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중등교육을 보다 내실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함을 정부?여당은 서둘러 깨달아야 한다. 한나라당은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격차해소를 위하여 ‘교육정보공개법’을 제출하였고 6월에는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모든 국민의 큰 관심사인 대학입학제도와 같은 주요 사안을 법률적인 근거도 없이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위임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공청회 등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2012년까지는 대학입학제도의 완전자율화를 단계적으로 준비해갈 계획이다.
2005. 5. 2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 위원장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