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쉬쉬하지 말고 실상을 밝혀라
북한이 5월1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발사 여부 자체를 확인해 줄 수 없다”며 확인요청을 거부하다가, 일본이 보도하고 미국이 확인하자 “북한군의 일상적인 움직임이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아니므로 북핵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한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북한핵이라는 현재의 중요한 안보사안을 두고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인가? 한 마디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데 단순한 주장일 뿐이라 치부하고, 시안화나트륨과 같은 전략물자의 북한내 반입에 대해서 ‘군사목적으로 쓰일 가능성은 적다’라는 식의 안일한 자세를 취했던 것이 우리 정부이다.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정부의 안이한 대응은 과거의 ‘별 것 아니다’라는 식의 전형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정부는 북한이 어떤 미사일을, 어떤 목적으로, 무슨 탄두를 장착해서 실험한 것인지 확인하고 이를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더 이상 쉬쉬하고 숨기려 해서는 안된다.
‘통상적인 훈련일 수 있다’며 애써 의미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핵실험의 연장선상에서 우려되는 것은 없는지 그 실상을 밝히고, 북한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그 의지를 분명히 보여야 한다.
북한은 북한핵과 관련된 도발의 수위를 단계적으로 밟아가고 있다. 더 이상 북한의 핵진전 프로그램을 안이하게 바라만 보아서는 안된다.
궁극적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한나라당은 정부가 북한의 핵상황과 미사일 발사의 진상을 국민앞에 밝히고,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만반의 태세를 갖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 5. 2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황 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