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정치적 노림수였음을 정부 스스로 인정!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이전이 완전히 겉다르고 속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명분은 지방균형발전이라더니 실상은 2007년 대선용 정치적 노림수에 불과함을 스스로 자인하고 말았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성경륭 위원장은 전남, 전북, 강원이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며, 낙후된 지역에 기관수와 직원 수를 더 많이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수도 이전으로 충청권을, 공공기관 이전으로 호남과 강원의 표심을 얻어 보겠다는 내심을 드러내 보인 것이다. 동시에 이전기관 직원들의 서울 집에 대해서는 세금이나 분양에 있어서 1가구 2주택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해 공공기관을 지방에 분산한다면서 오히려 서울과 지방에 두 집 살림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해 행정수도를 이전한다더니 수도권이 반발하자 수도권개발계획을 남발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뿐만 아니라 이전기관의 직원들이 지방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자녀학교문제에 지장이 없도록 자립형 공립고를 적극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방으로 이사가는데 지장이 없게끔 교육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장담하면서 서울과 지방에 두집 살림하는데 문제없도록 1가구 2주택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첫째 자립형 공립고 방안으로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과 둘째 공공기관 이전은 주말부부와 기러기 아빠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결국 서울에서 지방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하나 지방에 하나 불필요한 중복비용만 유발할 뿐 아니라, 건전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
두집 살림으로 인한 중복비용과 반쪽가정의 문제는 이미 정부 대전청사 사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현재 8개 청, 총 4,200 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대전청사 3급 이상 공무원들의 거주형태 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3급 이상 121명 중 77명(63.6%)이 서울과 대전에서 두집 살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60%이상이 자녀교육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이들이 대전에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 명문고가 없어서 두 집 살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공공기관이전이 실현되는 2010년대에는 고속철과 고속도로의 확충으로 전국의 모든 주요도시들이 서울에서 2시간 이내 반경에 놓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두집 살림은 더더욱 늘어날 것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소극적인 경영진에 대해 문책하겠다." , "공공기관 이전을 미루는 기관에 불이익을 주겠다." 며 총리가 직접적 원색적으로 공공기관에 압박을 가할 일이 아니다. 이미 민간 차원에서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머리를 맞대고 산업 클러스터, 지역 클러스터를 연구해 오고 이러한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상호작용을 통해 사업전개, 기술개발, 부품조달, 인력·정보교류 등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끊임없이 지속해온 노력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방향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행정도시나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섣부른 정치적 대책을 남발하기보다는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적 대안 마련에 매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5. 5. 8
한 나 라 당
제4정책조정위원장 이 혜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