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후세에 빚더미만 물려줄 것인가”
-당정 중장기 재정계획은 전형적 ‘먹튀 정권’ 술책
-경제·외교 정책 실패, 국민 세금으로 충당
여당과 정부가 마련한 ‘2005~2009년 재정운용계획’은 한마디로 말해 전형적인 ‘먹튀 정권’의 책임 회피 행태이며, 국가 재정 파탄을 야기하는 계획이라는 점에서 심히 유감스럽고, 또 걱정스럽다.
올 1.4분기 성장률이 3%에도 못미치는 등 경기침체 속에 복지와 국방 예산을 늘리는 방법은 사실상 세금 증대 밖에 없다. 여당과 정부도 현재 19.5% 수준인 조세부담률(국내총생산 대비 조세수입 비중)을 5년간 1~2%p(8~16조원)정도 올릴 계획이라고 한다.
세금이 늘면 그만큼 국민들의 복지수준은 하락한다. 더 걷은 세금을 복지예산으로 사용해 복지수준을 높인다고 하는데, 정부의 막대한 관리비용을 감안할 때 늘어나는 세금만큼 복지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국민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국방 예산을 증액하려는 것도, 현실성 없는 ‘동북아 균형자론’ 등을 앞세운 현 정권의 외교 정책 실패의 부담을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우고자 하는 것이라는 의심이 가시지 않는다.
여당과 정부는 현재 우리의 조세부담률 수준은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그에 앞서 과연 우리 정부의 행정서비스가 선진국 수준에 이르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
조세부담률은 이미 일본보다 높다(2004년 한국 19.8%, 일본 17.0%).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25.1% (2005년)수준으로 미국(28.9%)이나 일본(27.3%) 수준에 근접한다.
또한 우리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준조세 형태의 각종 부담금은 모두 102개에 달하며, 이중 최근 5년간 신설된 것만 해도 25개나 된다.
징수액은 이미 연간 10조원을 돌파했고, 국세의 10%에 육박하는 규모다.
이러한 부담들을 모두 고려하면 실질적인 국민부담률은 30%에 육박하며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수준에 올라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여당과 정부의 계획은 현 세대의 책임을 후세대에 넘기는 전형적인 ‘먹튀 정권’의 행태라는데 있다.
각종 장밋빛 공약과 정책을 쏟아 붓고 있지만, 정작 그 책임은 현 정권이 감당하지 않는 구조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작년말 현재 203조원에 달한다. 1997년 65조원에서 7년만에 3배 이상 늘었다. 2008년쯤에는 300조원이 넘을 전망이다.
재정 악화의 증거들은 갈수록 늘고 있다. 올 1/4분기 통합재정수지는 5조1천억원의 적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마디로 말해, 전 정권이 자랑하는 IMF 위기 극복, 현 정권이 내세우는 복지국가, 자주국가의 비전의 실상은 외채(外債)를 내채(內債)로 바꿔 놓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이렇게 정권이 빚잔치를 벌여가며 책임지지 못할 약속들을 쏟아붓고 있는 사이,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들의 지갑은 텅텅 비어간다.
아니, 그들의 어깨에는 우리 세대가 만든 엄청난 빚더미가 쌓여간다.
2005. 5. 13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 이종구
(문의: 제3정조실 788-2910, 이종구 위원장실 788-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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