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06년 예산토론회 결과 보도자료 수정본>
“준조세 포함 국민부담률 이미 선진국 수준”
-OECD와 단순비교 안돼...복지 환상 없애야
-한나라당 정책위 ‘2006년 예산토론회’ 개최
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2006년 예산토론회: 재원배분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는 복지와 국방 예산 증액을 골자로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중기재정운영계획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쏟아졌다.
이종구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세금을 쥐어짜내 복지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것은 그 발상 자체의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며 “국민부담을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편성과 재정운영 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나성린 한양대 교수는 “2017년 고령사회로 접어들면 더 이상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그때까지 선진국 문턱을 넘어야 된다”며 “당분간 재정운영은 경제성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교수는 이어 “사회복지예산을 포함한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예산은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해야 한다”며 “특히 OECD 국가의 국민 1인당 소득이 평균 3만불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1만2천불에 불과, 현 상태에서 복지 목표를 OECD 수준에 맞추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옥동석 인천대 교수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과소평가되고 있다”며 “우리가 준조세로 간주하는 것들을 OECD 국가에서는 다 조세로 보고 있어 우리의 조세부담률은 현재 수치보다 훨씬 높다”고 밝혔다.
옥 교수는 “그런만큼 정부의 재정통계 자체가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은 인사말에서 “17대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국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예결위를 상설화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재정권한을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경제살리기 첫 번째 토론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고, 나성린 교수, 옥동석 교수, 박기백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박정수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심의관, 김대기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또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최고위원과 맹형규 정책위의장, 이종구 제3정조위원장, 고흥길, 서병수, 이재창 의원 등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다수 참석했다.
2005. 5. 17(화)
한나라당 제3정조실
(문의 : 788-2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