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장 동력 복원에 선택과 집중해야
-한나라당, 재정운용 기본 방향 제시-
제253회 국회(임시회)는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과 2006년도 예산 편성 방향의 허구를 증명하는 자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 1.4분기 성장률이 2.7%에 그치는 등 장기불황이 현실화되고 있고,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저성장체제에 돌입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정부와 여당의 재정운용계획은 그야말로 이상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우리 후세대를 담보로 빚잔치를 벌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 하겠다.
한나라당은 오늘, 임시국회를 마치면서 중장기 재정운용과 2006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매년 국회는 정부가 매년 10월초에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에야 의견을 내고 심의해 왔다. 그러나 이를 국회에서 조정하는 일은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처리되기 십상이었고, 또한 실제 조정되는 비율이 1%에 못미쳤다. 더욱이 지난해부터 새로 도입된 Top-Down방식(총액배분자율편성)에 따라 예산안이 편성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조정을 하기가 더 어렵게 되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한나라당은 올해부터는 정부가 중장기 재정운용계획과 예산 편성의 방향을 잡는 시점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대안을 제시하기로 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내년도 재정운용의 큰 방향은 ‘성장동력의 복원’과 ‘국민부담의 감소’에 맞춰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성장동력을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적인 투자 지출 쪽에 무게를 두는 게 상식이다.
장기불황의 핵심적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보다 많은 재원을 배분해야 한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간접자본(SOC)와 연구개발(R&D) 분야에도 지출을 늘려야 한다.
한나라당 역시 복지 지출을 늘리는 일에 반대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하지만 국민 복지를 늘리는 방법은 비생산적이고 경직적인 정부 지출이 아니라,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민간 지출을 자극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인위적으로 복지 예산을 늘릴 것이 아니라, 성장동력을 복원시키면서, 국민소득 향상에 따라 자연스럽게 늘려야 한다.
국민부담을 줄이는 것은 파탄에 빠진 민생경제를 살리는 첩경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소득을 올려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
당장 국민들의 소득을 올릴 묘안이 없다면, 최소한 국민들의 부담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를 강구해야 한다. 국민들의 지갑을 털어, 정부가 쓸 생각을 하기 보다는, 정부는 덜 쓰고, 국민들이 좀더 많이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감세정책을 바탕으로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할 것을 촉구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작년말 현재 203조원에 달한다. 1997년 65조원에서 7년만에 3배 이상 늘었다. 2008년쯤에는 300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한다. IMF 외환위기를 극복했다고 하지만, 그 방법은 외채를 내채로 바꾼 것에 불과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올 1분기 통합재정수지는 5조1천억원의 적자를 기록, 사상최대치를 갈아치웠다.
더 이상은 안된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 채무는 결국 우리의 자녀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우리 자손들을 볼 면목이 없다.
다시 한번 정부와 여당에 촉구한다. 성장동력 회복과 국민부담 감소라는 두개의 원칙을 바탕으로 재정운용과 예산 편성 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
2005. 5. 26(목)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 이종구·예결위원장 김정부
한나라당 예산결산위원회 위원(김정부, 곽성문, 권경석, 김병호, 김성조, 김재원, 박계동, 박재완, 심재엽, 안경률, 유정복, 이계경,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주호영, 홍문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