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6월 호국 · 보훈 국회 ’
한나라당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이
제대로 예우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올해는 광복 60주년이며 특히,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넋을 기리고, 노고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국가유공자 관련법안 및 제도 등 국가보훈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기본적인 예우조차도 받지 못하는 소외된 분들이 없도록 법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가고자 합니다.
○ 국가 보훈정책들이야말로 한나라당이 지향하는 나라선진화의 핵심과제로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애국정신을 되살려 국민화합과 단결의 구심점을 삼아 다시 한번 한국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적인 과제라고 판단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 한나라당의 기본 보훈정책은 우리사회에 아직도 육체적,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제대로 예우받지 못하는 현재의 국가보훈정책의 근본적인 제도개선 및 관련법 개정을 우선 처리에 중점을 둘 것이며,
○ 또한 사회경제적 변화 및 전반적인 국가유공자 대상자별 사회복지 욕구가 변화하는 만큼 보훈대상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정책의 최우선순위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와 관련 열악한 처우 하에 방치되고 있는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크게 늘릴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개정하거나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개정하겠습니다.
? 6·25전쟁(「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투)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병역의무 없이 6·25전쟁에 참전한 소년 지원병
?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등에 대한 예우를 크게 늘리고
? 독도의용수비대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함
- 오는 6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참전용사들을 모시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 또한, 6·25전쟁으로 인한 국군포로 송환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토록 명문화하는『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개정,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외국에서 전투임무 수행중 목숨을 잃은 군인의 사체송환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군인사법』개정, 무공수훈자 유족회 및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를 공법단체로 하는『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등에관한 법률』개정도 적극 처리할 계획입니다.
○ 또한 보훈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권역별 보훈병원 확충(현재 5개) 또는 국립병원 또는 국군병원 활용방안, 위탁병원 확대, 의료비 감면 등을 정책적 과제로 설정,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와 병행하여 남북한 인도적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 ‘남북 이산가족 만남의 날’로 지정 촉구하는 결의문 제출
- 탈북자, 납북귀환자의 보호 지원을 위한 『북한이탈주민보호및지원에관한법』개정,『귀환납북자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개정도 적극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 위의 법안제출 등 제도정비와 함께 호국·보훈문화의 확산을 위해
- 대표주최 유엔참전 16개국 대사 초청행사, 분단현실과 안보상황을
점검하고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젊은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JSA를
방문할 예정이며,
- 서해교전 3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유가족을 방문·위로하고 최근 서해
교전 희생자 중 일가족이 이민을 떠남으로서 더욱 사기가 저하된
장병들을 위무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보훈병원을 방문하여 일일 간병봉사를 할 예정이며,
- 또한, 신체검사소를 방문하여 자랑스런 대한민국 예비장병들을 격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한나라당은 6월 호국·보훈국회가 우리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본받아 국민들에게 생산적인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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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11월 기준 현재 국가 유공자 현황을 살펴보면 267, 644명 (본인 14만명, 유족 12만명) - 독립유공자(2.1%):5,598명 - 국가유공자(96.2%): 26만명 (전몰순직, 전공상군경: 17만명,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7만명 등) - 5.18민주유공자(1.4%): 3,87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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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3만여명 (고도장애: 18.5%, 중등도 장애:13.8%, 경도장애: 67.7%) ※ 참전유공자: 480,647명 ( 6.25전쟁참여자: 298,533명, 월남전 참여자: 180, 385명, 두 전쟁 모두 참여자: 1,729명) |
2005. 5. 27 (금)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맹형규
제3정조위원장 이종구
*정책성명 원문과 6월 임시국회 추진계획(안)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