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세금으로는 부동산 투기 못막는다
‘쥐어짜기식’ 부동산 세제 개편에 국민 고통만 가중
한나라당, T/F 구성해 종합적 부동산 세제 개편안 마련할 것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 7% 성장은 잊은 지 이미 오래지만, 경제 부총리가 취임기자 회견에서 올해 40만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률 5% 달성을 약속했던 것이 불과 2개월 전으로 아직도 생생하다.
1/4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2.7%라는 발표는 경악 그 자체였다. 전 분기 대비는 1.6%에 불과하다. 본격적인 저성장체제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세수가 줄어드니 정부는 마구잡이식 ‘세금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은 그야말로 ‘봉’이다. 보유세는 물론이고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등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대폭 인상하고 있다.
정부는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하겠다고 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는 2008년까지 두 배 이상으로 오를 예정이다. 정부의 안대로 하면 2003년에 총 2조5000억 원이던 보유세가 2008년에는 무려 6조4000억원으로 2배 반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통상 보유세를 인상하면 거래세는 낮춰주는 것이 상식이고, 실거래가를 반영해 세금이 크게 늘어나면 세율을 어느 정도 낮춰주는 것이 이치에 맞다.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 실거래가 과세와 세율 인하가 동시에 이뤄질 때 국민 부담을 그나마 덜 수 있다.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안을 보면 보유세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시기는 명시되어 있을지언정 ‘거래세 완화를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대목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다.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용의 결과로 국가채무가 70조원이 증가했고 통합재정 규모도 47조원이 늘었다.
재정의 방만한 운용은 마구잡이식 ‘세금 때리기’ 정책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이는 결국 침체된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뿐이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마구잡이식 ‘세금때리기’에 반대하며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세제개편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한나라당은 3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부동산세제 개편 방향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부동산관련 세제의 세율구조, 세율 인하조정방향, 부동산조세 과세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세 명의 발표자와 의원들 간 토론이 있었다.
간담회 후 참석 의원들은 당내 ‘부동산세제개편T/F’(가칭)구성하여, 여의도연구소와의 긴밀한 협조는 물론, 전문가 그룹과의 간담회를 통해 종합적인 부동산세제 개편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관련 개정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진정한 개혁 정책은 현실을 직시할 때 나온다.
우리 경제는 지금 극심한 위기이며, 국민들은 고통 받고 있다.
어려움에 처한 그들이 늦은 밤 몸을 뉘어 쉴 수 있는 보금자리에 대한 ‘세금때리기’는 결코 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다.
최근 정부의 전방위 부동산 세금 공세에 국민은 피곤하다.
2005. 5. 31.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제3정조위원장 이종구
黨조세개혁특위 위원장 김정부
재정경제위원회 간사 최경환
(문의: 제3정조실 788-2910, 이종구 위원장실 788-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