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복수차관제」에 반대하는 5가지 이유
□ 한나라당은 ‘작은 정부 큰시장’이란 기본원칙 아래 복수차관제에 대해서 전적
으로 반대한다.
▷ ‘위원회 통치’란 말이 나올 정도로 정부 위원회의 방만한 운영과 횡포가
극에 달하고, 각 부처나 정부조직은 무력화되어 정부기구의 정상적인
기능이 마비되고 있는 이 때에
▷ 한가하게 정부의 고위직 기구나 늘리는 복수차관제 도입을 논할 게 아니라,
정부조직 전체에 대해 기능과 효율성을 재점검하고 그 근본적인 개선대책
을 하루바삐 마련해야 한다
▷ 한나라당이 복수차관제를 반대하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역행
▷ 참여정부가 겉으로는 지방분권과 지역간 균형발전으로 지방화시대를 선도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중앙정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복수차관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맡지 않는 이야기임
2. 무절제한 공무원 증원, 고위직 자리를 전리품으로 활용
▷ 각종 위원회를 남발하고, 복수차관제 도입 등 정무직 자리를 무분별하게 늘려 정부
고위직 자리를 마치 전리품처럼 활용하려 하고 있음
▷ 지난해 말 공무원 수는 1997년 이후 최대치로 노무현 정부 이후 2년간 무려 4.7%나
증가함.
- 같은 기간 전체 취업자 수 증가율 1.8%에 비해 2.9%포인트 높음
- 인구 1만명당 공무원 수 : 김대중정부시 183∼189명 에서 194명으로 증가. 올해 말
200명 선까지 증가할 전망.
3. 일부부처만 도입은 눈가림용, 기구확대 도미노화
▷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등 4개 부처에 한한 복수차관제
도입은 시작이고 여타 부처(15개 부처)에서 곧바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도입을
주장할 것임
- 고위직 신설확대의 도미노화(정부조직법 개정안 3회 제출)
: 당초 4개부처에 복수차관 신설(1차)→방위사업청 신설조항 추가(2차)→교육인적
자원부에 차관급 인적자원혁신본부를 설치(3차)하는 개정안 연속 제출
▷ 이것이야말로 살금살금 국민의 눈치를 보면서 고위직의 밥그릇만 늘려가는 몰염치
한 짓임.
4. 정부기구 확충보다 민생이 더 중요
▷ 국민이 소중하게 낸 정부예산은 한푼이라도 헛되이 쓰여서는 안됨. 그럼에도 불구
하고 많은 예산과 기구가 늘어나는 복수차관제 도입이 서민들의 민생살리기와 일자
리 창출보다도 더 급하고 불요불급한가,
▷ 과연 복수차관제도가 국민편익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철저한 검증이 전제되어야 함.
5. 복수차관간의 불명확한 역할분담은 또 다른 갈등과 혼선의 시작
▷ 복수차관제 도입으로 복수차관간의 역할분담이 불명확할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오히려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지금보다 훨씬 큰 혼선과 갈등이 초래될 것임
2005. 6. 16
한나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