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민만 또 한번 울린 정부임대정책에 부쳐
이혜훈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은 부도 아파트의 경매중단, 세입자 우선매수권 부여, 분양전환 자금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 부도에 따른 정부대책이 피해 세입자들을 두 번 울리는 현실성 없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우선매수권 부여나 분양전환 유도도 방편은 될 수 있겠지만 피해 당사자들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탁상행정의 전형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경매 과정에서 매수권을 보장한다 해도 경매 브로커들이 개입할 경우 현금동원력이 없는 피해 세입자의 입장에서 그 차액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또한 분양전환 유도도 서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담으로 현실성이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피해 세입자들은 사탕발림식 대책보다 임대보증금의 보장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정부대책의 그 어디에도 이들의 아픔을 제대로 어루만지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정부의 정책으로 건설된 것이며 유지·관리 또한 정부의 책임인데 정부가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발생한 피해를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이 세입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정부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다수 피해 서민들을 위한 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의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여당이 합의해 주지 않아 상정조차 못한 점은 유감스럽기 그지 없다.
정부는 현행법상 임대보증금 보장이 불가능 하다는 원론적 접근자세를 버리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이 문제에 대한 전향적 대책을 하루 속히 내놓아야 한다. 이혜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 가입을 의무화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수용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부도임대주택을 인수, 무상 또는 장기저리로 피해 민들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한나라당의 대안도 여당이 적극 수용, 피해 세입자들을 다시 울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 길만이 성난 민심을 추스르고 중산층과 서민의 당이라고 자처해온 이름값을 하는 길이다.
2005. 6. 17
한나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 이 혜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