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잇단 안보사고, 노무현 정부 책임이다.
어제 중부전선 최전방 초소에서 벌어진 총기난사 사건은 있어서는 안될 참사였다.
휴전선 3중 철조망이 뚫리고, 또다시 같은 곳으로 북한병사가 남하하는 경계망의 허점을 드러내고, 민간어선의 월북을 막지 못하고, 함정을 분실하고, 사병이 분신자살을 하는 최근 연이은 사고에 이은 최악의 안보사고이다.
군은 사고가 날 때마다 철저한 대책을 세워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과연 철저한 원인분석과 대책이 세워졌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을 보며 군에 대한 문제해결은 이제 군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군의 총수인 대통령이 나서야 할 때라고 본다.
지금까지 계속된 안보사고의 원인은 주적개념을 없애고, 작전을 완수한 군을 보고누락으로 처벌하는 등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안보의식을 약화시킨 현 노무현 정부의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다.
더 이상의 국가안보를 흔들리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제 국가안보의 일선에 군의 총수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한나라당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안보사고의 총체적 책임이 노무현 정부에게 있음을 밝히며 정부·여당에 다음과 같이 강력 요구한다.
첫째, 노무현 대통령은 계속되는 안보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대국민 대책을 발표하라.
둘째, 국민의 안보태세, 대적관을 해이시킨 국가안보정책을 일신하라.
셋째, 계속된 사건·사고들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와 대책을 수립하고, 국방부장관 등 책임자를 문책하라.
넷째, 국회 안보청문회 개최에 응하라.
2005. 6. 20
한나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