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열린우리당은 더 이상 억지 주장을 벌이지 말고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에 진지한 자세로 동참하라.
1. 한나라당이 시간을 끌고 협상을 지연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하여
○ 지난 4월 이후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4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충실히 회의에 임해 왔다. 다른 어떤 법안보다도 진지하고 밀도 있는
논의를 해왔다고 생각한다.
○ 특히 지난 6월 17일에는 4시간여에 걸친 ‘마라톤 회의(끝장토론)’를 통해 상당부분
의견에 접근을 보인 것도 있다.
○ 이러한 최근의 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8개월 동안 아무런 안도
내지 않고’라고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여당에서 6월 강행통과를 목표로, 구실을 만들
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 4월 이후 회의 경과
▶4.22/25 법안 심사 소위원회 개최
▶6.15/21 법안 심사 소위원회 개최
▶6.17 오전 위원 간담회 및 오후 ‘끝장토론’ 개최
▶6.21 ‘끝장토론’에서 거론된 사안을 토대로 2차례에 걸쳐 간담회 개최
2. 한나라당이 비리 사학을 옹호한다는 주장에 대해
○ 열린우리당에서는 한나라당의 텃밭인 대구·경북지역의 비리가 최다라며 마치 한나라
당이 비리 사학을 옹호하는 듯한 ‘견강부회’를 거듭하고 있다.
○ 그런 논리대로라면, 여당의 지적처럼 전체 임시이사 파견 20개 대학 중 16개 대학이
2000년 이후에 파견되었다는데, 그렇다면 김대중 정부와 現노무현 정부야말로 비리
사학을 옹호하고 비리를 키운 장본인이 아닌가?
○ 이런 식의 비난은 결코 ‘생산적’이지도 ‘교육적’이지도 않으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 한나라당은 비리 사학의 옹호자가 결코 아니며, 사학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
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지난 2개월여 동안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당 교육선진화특위를 구성, 깊은 논의를 바탕으로 여러가지 제도적 개선 방안
을 제시하였다.
○ 첫째, 비리 사학에 대하여 ‘공영이사제’를 도입하고, 학교 운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의
공개, 결산 자료의 외부감사 의무화 대상 확대, 학교운영위원회의 예·결산 자문 의무
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 또, ‘공영감사제’를 도입하여, 현재 유명무실한 감사 기능을 대폭 보완하여 학교운영
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정비를 주장하였다.
○ 아울러, 사학의 발전이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다는 믿음
아래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육 수요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립형 사립
학교’ 제도의 확대를 제안한 바 있다.
○ 저희 한나라당은 우리의 이러한 제안들에 대하여 오히려 여당이 대답해야 할 차례라
생각한다.
3. 공영이사제가 비리 사학을 옹호한다는 주장에 대해
○ 한나라당이 제안한 ‘공영이사제’는 교육부가 임시이사를 파견할 때, 교육부의 자의적
인 판단에 의해 파견하던 것을, 일부에 대해서는 학교 관계자인 학교운영위원회(중·
고교)나 대학평의원회(대학)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인데,
열린우리당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알면서도 ‘공영이사제’를 ‘비리 임원들에게 학교운
영권을 계속 부여하겠다’는 것이라 강변하고 있다.
○ 이러한 주장이, 한나라당의 안을 제대로 이해하고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
가 있어 한나라당의 안을 무시하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 사학의 비리는 척결대상이요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는 점은 저희 한나라당도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가치요 원칙이라 생각한다.
4. 6월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 국회가 갈등과 분란의 진원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어렵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토론
하고 또 토론하고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 지금 열린우리당은 사립학교법의 6월 처리 강행을 주장하지만, 그렇게 일을 처리할
경우 국회 내에서의 분란은 차치하고라도,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분란과 혼란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시한을 못박고 일을 강행하다 국민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던
작년 국가보안법 파동은 기억하지 못하는가?
○ 사립학교법 개정은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게임이 되어서는 안 되며, 비리는 척결하고
교육 경쟁력은 강화하는 토론과 합의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005. 6. 22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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