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남북합의사항 북핵문제 해결로 이어져야 한다.
제15차 남북장관급 회담이 끝났다.
금번 남북대화 재개를 통해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문제와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를 다루고, 적십자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행사 일정 등을 확정한 것은 다행스런 성과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풀어야 할 북핵문제는 또다시 원론적 수준에 그친 것은 유감이다. 북한에게 절박한 문제(경제)는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고, 남한에 절박한 문제(북핵)는 실질적, 구체적 진전이 없었다.
북한은 남북간에 합의한 사항들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최대 위협요소인 북핵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나라당은 남북한 당국의 적극적 자세전환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남북한간 시급하고 절박한 현안인 북핵문제 해결에 조속히 나서라.
- 정동영 장관은 대북한 중대제안을 국민앞에 밝혀라
-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 제고와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되는 체계를 확인하라.
- 북한은 이번 회담의 확실한 후속조치를 이행하라.
2005. 6. 24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맹 형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