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방균열에 그친 지방균형
원칙무시한 정략적 나눠먹기
한나라당은 금일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발표에 따라 비상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대표최고위원, 정책위의장단, 원내대표단, 건교위 의원들, 시도당 위원장이 참석한 비상대책회의 결과, 지방균형발전에는 찬성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원칙을 무시한 정략적 나눠먹기에 불과하므로, 향후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근거자료 공개, 국민부담 방지 약속, 정책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바이다.
<한나라당의 요구 사항>
□ 추가적 국민부담 방지를 국민 앞에 약속하라
- 수도권청사 매각으로 이전비용 충당해야, 국채발행, 추경편성 등의 추가적인 예산
지원 없다는 것을 국민앞에 약속해야
(대부분의 기관들이 서울 사무소 유지하려 함)
- 기관별 향후 추진일정 및 세부계획도 구체적으로 발표해야
□ 공공기관 배치의 세부기준과 근거자료를 공개하라
- 효율성지표와 형평성지표를 활용하여 배분했다고 하는데, 세부항목과 가중치를
밝혀라(예를 들면 효율성 지표로는 무엇 무엇을 활용하고 어떤 가중치를 두었는지)
- 세부내역, 평가자료, 심사의견서 등을 공개하라
□ 정책청문회 개최하자
- 공공기관이전 계획 수립과 관련한 각종 데이터, 기준과 원칙, 논의과정, 관련 서류
등을 국민의 입장에서 공개적으로 검토하는 공론의 장이 필요
- 외부전문가 참여 필요
□ 수도권 대책을 밝히라
<금일 정부 발표 내용 평가>
□ 지방균형발전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균열 초래하는 방식
- 기능군 분류와 광역단위 이전대상지 선정은 청와대가 해놓고 구체적인 입지선정은
지자체에 위임함으로써 생색은 대통령이 내고 국민들은 이웃끼리 싸움만 붙여놓는
형국
- 광역단체간, 광역·기초단체간. 기초단체간 심각한 국론분열 우려
□ 국론 분열, 국민 부담, 공공부문 업무 비효율성 등의 엄청난 비용을 치루고 얻기를
기대하는 효과는 미지수
- 이전 대상 기관들의 직원, 노조 등의 의견은 회의적. 실제로는 두집살림이 급증하여
중복 비용 낭비, 건전한 가정 훼손 등의 부작용 우려
2005. 6. 24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