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여당은 택시업계와 장애인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 유류세 인하 및 LPG특소세 면제를 촉구한다 -
지난해 초 20달러 후반에 머물던 국제유가가 3월 이후 급등하기 시작하여 8월에는 40달러 후반에 달하였고, 금년들어서는 60달러에 육박 하고 있다.
고유가로 서민경제의 고통이 가중됨에 따라, 한나라당은 지난해부터 ‘고유가대책회의’(별첨 참조) 개최, 유류세 10% 인하 당론채택 등을 통해 정부여당에 유류세를 인하하여 국민의 고유가가 부담을 덜어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의 반대에 부딪쳐 실현되지 못하였다.
- 2004.8.9 한나라당 정책 논평, “국제유가 급등, 세금인하로 경제충격 줄여야” 발표
(4정조위원장 최경환의원)
- 2004.8.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대토론회에서 경제위기 극복방안 제시
(이한구 정책위 의장)
ㅇ 휘발유, 경유, LPG 등 석유제품 세금을 국제유가 안정시까지 한시적으로 평균
10% 인하(1조원 가량의 혜택)
ㅇ 가정용 프로판 특별소비세 인하 또는 폐지
- 2004.8.23 한나라당 고유가대책회의 개최(박근혜 대표 주재)
- 2004.9.20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의 ‘서민경제안정 특별대책’ 발표
ㅇ 서민가정 보호를 위한 대책으로서 ① 자동차 유류세 한시적으로 10% 인하(약 2.1
조원) ② 택시 및 장애인용 LPG 특소세 감면 ③ 가정용 LPG 특소세 감면을 주장
- 2004년 정기국회 통과 관철법안(한나라당 민생경제본부)
ㅇ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세금을 국제유가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10% 인하
ㅇ 택시 및 장애인용 LPG 특소세 100% 감면
- 2004.10월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 들어 유류비 국민부담 17조원 증가, 유류세 인하
하여 국민부담 감축” 요구(최경환의원 재경부, 국세청 질의)
- 2004.10.27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박근혜대표)
ㅇ 유류세 인하, LPG특소세 폐지 요구
- 2005.6월 국회 재경위 질의, “고유가로 서민경제 어려움 가중되나 정부는 2차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세수 증가하고, 정유사는 4조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두고 있어 유류세를
인하할 것” 요구(최경환의원)
정부여당이 한나라당의 유류세 인하요구를 외면함에 따라, 한나라당은 의원 입법을 통해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 주려 하였으나, 정부여당의 반대로 법안통과에 번번이 실패하였다.
첫째, 지난해 8월 한나라당 당론으로 택시용 LPG부탄 특별소비세 100% 면제법안(박계동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하였으나 여당의 당론 반대로 부결되었다.
- ‘04.12.22 재경위 조세법안심사소위 표결 결과 : 한나라당 찬성(4), 열린우리당 반대
(4) 가부동수로 재경위 전체회의 회부
- ‘04.12.23 재경위 전체회의 표결 결과 : 한나라당 찬성(10), 기권(13)으로 부결
※ 표결 당시 열린우리당 2명이 한나라당 법안에 동조하였으나, 열린우리당 당론
반대입장에 따라 부결되었음
둘째, 지난해 9월 유류세 10% 인하 및 장애인차량 LPG부탄 특별소비세 50% 감면법안(박재완의원 대표발의)을 제출하였으나, 정부여당의 반대로 폐기되었다.
셋째, 금년들어 고유가가 지속되자, 3월30일 한나라당 당론으로 또다시 택시용 LPG
부탄 특별소비세 면제법안을 발의(박계동의원 대표발의)하여, 6월 국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택시업계 종합
대책’을 마련한 후 검토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한나라당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
한 바 있다. 더군다나, 당초 금년 2월까지 만든다고 하였던 정부의 종합대책은 8월, 다시
10월로 차일피일 미루면서 빈사상태에 빠져 있는 택시업계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
<정부측 답변 속기록>
- ‘04.12.23 국회 재경위원회 이헌재 재경부장관 보고 : 운수업계의 경영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건교부, 기획예산처 등이 공동으로 2월 전까지 마련한다. 그 내용에는
유류비 부담체계 개선을 포함해서 마련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 ‘05.2.22 국회 재경위 이헌재 재경부장관 보고 : 지금 유류비 전액을 회사가 부담하
는 문제는 국회 건교위에 법안이 나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당초
에 건교위하고 택시 민택노조나 전택노조가 같이 2월말까지 안을 만들자고 했는데
지금 합의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 제가 보고받기는 2월 말 까지는 안되고 8월까지 끝
을 내겠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 ‘05.4.18 국회 재경위 한덕수 재경부장관 보고 : 택시 제도에 대한 종합개선대책
마련을 위해서 노사정 공동으로 지금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고, 8월말에 완료될 것
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면허제의 규제 개선
방안, 운전자 처우 개선방안, 요금제도 개선방안 등을 중심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해
서 재경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05.6.21 국회 재경위 조세심사소위 건교부 차관보 답변 : 종합 용역보고서는 8월에
나오지만, 건교부 내부검토과정을 거쳐 종합대책은 10월 가서야 나올 것입니다.
넷째, ‘05.4.14 한나라당 당론으로 장애인 차량 LPG부탄 특소세 면제법안(정화원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하였으나, 6월 국회에서 정부가 10월 종합 용역보고서(보건복지부)
마련 후 검토한다는 이유로 반대하여 법안통과에 실패하였다.
정부여당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에 반대하고 있으나, 이는 어불성설이다.
2차 에너지세제개편으로 매년 수천억원, 2008년 이후에는 매년1조원 이상의 추가세수를 거두고 있음에도, 2,400억원의 택시 LPG 특소세, 500억원에 불과한 장애인용 차량 LPG 특소세 세수 문제를 들어 거부하는 것은 기가 막힐 노릇이다.
특히, 정부는 유류가격 인하가 에너지절감정책에 역행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근 2-3년간 유류가격이 30-40% 인상되었어도 석유제품 소비는 거의 줄지 않고 있어 정부의 논리가 맞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
열린우리당은 문희상의장이 지난 4월 재보선 선거유세(4.21 성남 중원)에서 공약한 대로 LPG특소세 폐지에 즉각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만일, 한나라당의 법안에 계속 반대한다면, 선거때 표만 얻으면 되고, 선거 끝난 후에는 나몰라라 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파렴치한 행위로서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국제석유전문가들은 앞으로도 고유가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며, 100달러까지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서민경제와 산업계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지만, 오히려 정부세수와 정유사 이익은 더욱 확대되는 잘못된 구조는 한시바삐 고쳐야 할 것이다.
정부여당은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유류세 인하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서민과 산업계의 어려움을 덜어 주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앞으로 열리는 8월국회, 정기국회에서 ‘택시 및 장애인 차량 LPG특소세 면제법안’을 최우선으로 심의하여 통과시키는데 당력을 총력집중할 것이다.
2005.7.5
국회 재경위 간사 최경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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