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여당 의원님들은 고위당직을 맡으면
까마귀고기 파티를 여십니까?
- 원혜영 정책위의장님, “종합부동산세법이 국회 통과과정에서
한나라당 반대로 Cap이 씌워진 낮은 수준의 법”이라고요?
지난 7일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이 기자간담회에서 "현 종부세법은 작년말 국회 통과과정에서 한나라당 반대로 Cap이 씌워진 낮은 수준의 법"이라며 "세제와 관련한 법을 개정해 그것이 시장에 작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 정당의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내뱉은 무책임하고, 국민을 농락하는 태도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004년 11월 4일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홍재형 의장은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관련 당정회의 결과’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과세대상 기준금액 등을 모두 정했다고 밝힌 후 의원총회를 열어 종부세법을 당론으로 확정하려 했다.
그러나 이후 수차례 열린 의총과 당정청 간담회 등에서 의원들의 반발과 정족수 미달 등으로 당론 채택에 실패했다. 결국 11월 18일 ‘先 입법, 後 당론채택’ 방침 하에 종합부동산세법은 여당의원 16명이 서명한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되었다. 그 후 발의된 지 1주일이 지난 25일에 이르러서야 당론으로 최종확정 되었다.
이렇게 발의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재정경제위 전체회의의 의결절차도 없이 1월 1일 새벽, 국회의장 직권 상정으로 본회의에서 원안 그대로 가결되었다.
도대체 국회통과 과정에서 한나라당의 의견이 법조문 어디에 들어갔는지 원혜영 의장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여당의 정책위의장이 자기당 의원이 만들어 원안대로 통과된 법을 ‘낮은 수준의 법’이라고 평가하고 ‘통과과정에서 야당의 반대가 그 원인이다’고 발언하는 블랙 코미디에 국민은 웃는 것이 아니라 울 지경이다.
블랙 코미디는 그 전에도 있었다. 4.30 재보선 유세 때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은 성남 중원의 가스 충전소를 방문해 “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해야 택시와 LPG관련 특소세를 내려줄 수 있다”며 한 표를 당부했다.
지난 연말 정기국회에서 택시 LPG 특소세 면제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수정안이 한나라당 의원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던 여당의 강력한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작년 12월 29일 LPG 특소세 폐지안이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부결되었던 사실, 그로부터 불과 사흘 후 종합부동산세법이 상임위 의결도 없이 국회의장에 의해 직권 상정되어 통과된 역사를 국민은 잊지 않았다.
이제 여당 내에서도 종합부동산세 개정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정책위의장은 종부세를 강화하겠다고 하고,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의원은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개정안을 내겠다고 한다. 자신들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야당의 의견을 묵살한 채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된 법을 시행도 하기 전에 개정을 한다고 한다. 개정방향은 종부세 강화와 완화 사이에서 정해지지도 않았다. 이 역시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정치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여당은 종합부동산세법의 내용상 · 통과 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점을 국민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 진정 부동산 세제개편을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 조속한 시일 내 적극적으로 논의에 나서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2005. 7. 11
한나라당 제 3정조위원장 이 종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