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고유가 시대, 유류세 인하와 에너지절약으로 대응해야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WTI유 기준) 시대에 돌입하고, 국내 원유수입의 75%를 차지하는 두바이유도 배럴당 50달러를 넘어서는 등 유가가 연일 최고가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이같은 고유가 시대는 에너지의 97%를 수입하고 있는 우리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가 10$/b 상승시 경제성장률 1.34%p 하락, 소비자 물가 1.70%p 상승, 80억 달러의 무역적자가 예상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정부의 대처는 안이하기 그지없다. 국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기 보다는 에너지 소비 억제, 해외자원 개발,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등 매년 똑같은 대책만 재탕, 삼탕으로 내놓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안이한 대처로는 고유가 시대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없다.
한나라당은 고유가 시대를 맞아 국민들의 유류비에 대한 부담을 정부가 분담하기를 요구한다. 서민들의 유류비에 대한 부담이 과대하여 소비진작에도 역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경제활성화와 서민고통 해소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감한 감세정책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첫째, 유가 인상분에 따른 서민, 기업의 부담을 조세감면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석유류
에 부과되는 세금의 10% 인하 추진
- 2004년 기준 총국세 118조원 중 석유류 세수는 21조원으로 10% 인하시 2.1
조원 감면 효과
둘째, 석유수입부과금 ℓ당 6원 인하
- 현행 14원/ℓ인 석유수입부과금을 2004년 수준인 8원/ℓ으로 인하
셋째, 석유판매 최고가격제 지정·시행
- 에특회계상의 유가완충준비금을 활용, 유가 55달러 도달시 석유판매 최고가격
지정, 손실 차액 보전으로 국내유가 안정 추진
한나라당은 이러한 감세정책 이외에도 장기적으로 에너지 자주권 확보를 위한 신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해외유전개발, 친환경자동차의 개발 등을 위한 예산지원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고유가 극복을 위해 당 차원의 에너지 절약 운동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현재 공공기관 중심으로 실시중인 차량 10부제에 적극 동참함은 물론 상황이 악화 될 경우 2부제 운행도 적극 검토하겠으며 하절기 적정 실내온도 유지를 위해 당직자를 비롯한 전 당원이 노타이 차림의 간편복으로 근무하도록 하여 실내온도 1℃절약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실내온도 1℃ 절약은 국가전체로 2,900억 절감효과가 있음)
또한, 당사 및 국회의원 사무실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 불필요한 전력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에너지 절약 제품의 전시회 개최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 정신을 전국민적으 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2005. 7.11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맹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