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총기 빼앗기는 군대 어떻게 믿나?
어제 밤 강원도 해안소초에서 무장한 군인이 민간인에게 소총과 실탄을 탈취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연이은 군대사고를 볼 때 군이 흔들리고 있어 걱정이 태산 같다.
육군, 해군, 공군에서 돌아가며 사고가 나고, 동해안ㆍ서해안, 철책선에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어떻게 총기를 가진 장병들이 민간인에게 총기를 피탈 당하는가? 아무리 범인들이 치밀한 준비를 한 후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군인이 민간인에게 총기를 빼앗기는 것은 명백히 장병들의 경계심이 이완 됐음을 표출 시킨 것이다.
◎ 군은 생명을 담보로 이완된 경계태세를 개혁하라.
철책선이 두 번이나 뚫린 사건에서, 동해안 어선 월북 사건에서, 그리고 서해안 해군
함정 유실 사건 등에서 군의 경계태세가 이완되었음이 나타났다. 이때마다 우리 한나
라당은 완벽한 경계태세가 군의 생명임을 강조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아직도 실질적인 처방과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다.
◎ 대공용의점에 대해서도 철저히 재조사 하여야 한다.
군당국은 대공용의점이 없다고 발표하면서 그 이유를 침투 흔적이 없고, 범인들이
서울 말투를 사용했다는 점, 총기 피탈 과정이 강도수준이라는 점,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었으나, 이 지역은 수차례에 걸쳐 북한의 무장공비가 침투했던
지역이다. 최근만해도 1996년에 잠수정을 타고 무장공비가 침투한 곳 아닌가? 이런
점에서 대공용의점은 더욱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 민ㆍ관ㆍ군ㆍ경은 최대한 협조하여 제2의 범행 방지를 위해 조속히 범인을 체포
하라.
국방개혁과 군 개혁은 바로 우리 장병들의 경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는데 필요한
튼튼한 안보를 위한 개혁을 해야 한다. 군 지휘권을 무력화 시키는 사법개혁, 투명성
을 빌미로 군 전문성을 무시하는 방위사업청 신설이 개혁이 아니다.
민간인에게 총기를 빼앗기는 군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다.
국방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개혁의 방향과 초점을 확실히 알고 안심할 수 있는 안보태세, 믿을 수 있는 군으로 거듭 태어나길 촉구한다.
2005. 7. 21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황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