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아시아나 조종사노조 파업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이어 항공사노조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다. 파업
장기화로 인하여 국가 전체의 경제적 손실도 크지만, 대다수 국민은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권리행사로 말미암아 타
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 노동3권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공공
기업은 물론이고 사기업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면서까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질 경우 전체국민의 입장에 서서
국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장기파업 사태에서
보듯이 정부는 여전히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면서 손을 놓고 있다.
즉각적인 해결을 바라는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한치도 양보 없는 소모적인 대립 양상만 격화되고
있어, 더 이상 사태 정상화를 노사 당사자에게 맡겨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미 보건의료 사업, 항공산업 등 공공분야의 분규로 국민생활에 심
대한 타격이 야기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일한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중시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노동선
진화특위(위원장 배일도의원)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마련하기로
하였다.
첫째, 환경노동위원회를 긴급하게 소집하여 국민의 생활에 막대한 피
해가 발생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정부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조속한 해
결방안을 촉구할 것이다.
둘째,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파업이 공공부문에서 발생할 경우 국가
는 대체인력, 대체수단 등을 동원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쟁의 당사자인 노사에게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 등, 종합적
인 대책을 마련하여 관계법을 정기국회에서 개정하도록 한다.
셋째, 공공분야의 독과점 장벽이 해소되도록 항공 산업 등 공공분야
사업의 과도한 진입규제를 해소하도록 관계법을 개정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노사는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 전체의 이익이라는
관점에 입각하여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노사관계를 스스
로 정립해줄 것을 기대한다.
한나라당 노동선진화특위는 노동 및 경제관련 전문가들이 포함된 상
임위원간의 논의 등을 통하여 이번 쟁의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 마련뿐
만 아니라, 21세기에 부응하는 발전적 노사관계의 정립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이다.
2005. 8. 4.
한나라당 노동선진화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