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는 6자회담의 최종목표가 북핵의
완전한 폐기임을 분명히 하라.
제4차 6자회담이 휴회했다.
13일간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못보고 회의를 연기하게 된 것이 안타깝다. 핵폐기 범위에 대한 북·미간의 견해차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북한이 과연 핵폐기 의사가 있는 것인지, 끝까지 핵을 협상카드로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저의가 의심스럽다.
‘핵무기와 핵과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의 폐기’가 5개국의 총의가 된 이상 김정일 위원장은 현실을 직시하여 결단을 내리기를 촉구한다. 핵무기와 모든 핵프로그램의 폐기만이 체제유지와 굶주리는 북한주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김 위원장은 인식해야 한다.
정부에 촉구한다.
첫째, 협상전략의 전반적 재점검을 촉구한다.
정부는 처음부터 협상카드를 노출함으로써 북한으로부터 전력이외에 경수로까지 요구받는, 혹 하나를 더 붙이는 실수를 하고 말았다. 정부는 협상전략을 재점검하고 확실하게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라.
둘째,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적극적, 주도적으로 나서서 국제공조를 강화하라.
정부는 핵의 평화적 이용 부분을 ‘창의적 모호성’이란 개념으로 모호하게 넘어가려다가 북·미로부터 거부당했다. 6자회담의 최종목표가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인 이상 우리 정부가 불분명한 입장을 택할 이유가 없고, 불분명한 입장으로는 한미공조를 강화할 수 없고 국제공조도 이루어 낼 수 없다.
셋째, 휴회기간을 협상력 제고를 위한 시간으로 최대한 활용하라.
휴회기간도 6자회담의 연장이다. 휴회기간중 각국의 이견을 좁히고, 북한을 설득하여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북핵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는 절대 명제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정부는 협상전략 제고와 국제공조를 통한 북핵 해결의 돌파구 마련에 최선을 다하라.
2005. 8. 8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황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