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아시아나항공 노사, 긴급조정 자초
- 상시적인 자율교섭체제를 구축하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정부 책무 강화해야 -
아시아나항공 노사는 긴급조정을 자초했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써
노사의 자율교섭권 포기는 타율에 의한 권한침해를 초래한다는 엄중한 교훈을 남기게
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 긴급조정을 계기로 자율교섭을 침해한 당사자는 결단코 자신의 이익을
얻어낼 수 없다는 교훈을 얻기 바란다. 이제 노사는 교섭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국민의 우려를 해소할 책무가 있다.
정부도 사태가 이토록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율교섭원칙만을 운운하며 방관함으로써 국민불편과 경제손실을 야기시키고, 노사
관계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한 책임이 있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동선진화특위(위원장 : 배일도의원)를
중심으로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노동선진화특위는 상시적인 자율교섭을 위한 교섭·조정체제 구축, 공공부문 파업으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체수단 근거 등 중장기적인 노동선진화방안을 마련하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05. 8. 10
한나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