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15 축전, 뒤처리를 분명히 하라.
민족대축전이라는 이름아래 치러졌던 60주년 8.15 기념행사가 끝났다.
‘민족공조’와 ‘통일우선’을 주장하는 진보인사들에게는 기대를 높여주었고, 반김정일,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를 외치는 보수인사들에게는 우려를 심화시킨 기간이었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도 있지만 심각히 우려되는 점은 국민들을 이념혼란에 빠뜨리고, 좌우분열의 골을 깊게 했다는 점이다.
이제 축전의 열기를 뒤로하고 냉철한 이성으로 뒤처리를 할 때임을 강조하며,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북측의 광폭행보의 진의를 분명히 파악하라.
북한 대표단의 현충원 참배, 국회 방문과 같은 파격적 행보는 국민에게 신선함과 의아스러움을 준 충격이었다. 북한의 변화된 행동양식에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하며 북한의 의도에 대한 진정성을 믿고 싶다. 이러한 긍정적 측면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려하는 바와 같이 민족공조라는 대남전략의 구사를 통해 남남갈등의 심화와 국론분열 획책, 유화적 제스처 또는 북핵문제의 본질을 회피한 시간끌기 시도라면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진의를 정확히 파악하여 국민이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둘째, 증폭된 남남갈등 해소에 정부의 명운을 걸라.
행사가 끝난 지금 가장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부분은 증폭된 남남갈등 바로 그것이다.
행사기간중 반미와 친북 구호가 난무한 반면, 반핵과 북한인권을 외친 이들은 닭장버스에 태워지고, 연금되는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는 상황이 벌어졌다. 초대받은 反美, 자주통일세력들의 기세등등한 잔치, 초대받지 못한 김정일 타도세력들의 기죽인 연금세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해방후 찬·반탁 정국과 다름없는 좌우대결, 보혁대결이 난무한 상황이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일부 진보시민단체가 아니고 국민임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남북화해에 앞서 최우선적으로 남남갈등 해소에 발벗고 나서라.
셋째, 북측 주연, 남측 들러리의 행사를 각성하라.
이번 행사는 민족공조라는 이름아래 북한이 주연이 되고 우리가 들러리가 되는 행사로 전락해 버렸다. 왜 우리가 주최하는 행사가 북한의 일방적 굿판으로 변질됐는가?
북측의 ‘미군철수’, ‘외세배격’, ‘연방제 통일’의 주장에 일방적으로 동조하다 못해 ‘주한미군 철거’를 자청해 외치는 상황, 8.15를 기념하는 행사에 태극기를 흔드는 것이 정부에 의해 불허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무대의 중앙을 북한에 내주고 북한 눈치보기와 북의 주장에 끌려다닌 정부에 각성을 촉구하며, 이러한 형태의 행사가 다시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넷째,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확고히 천명하고 한미동맹에 기초한 국가안보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라.
행사기간 내내 반미구호와 친북 발언이 이어졌다. 실정법의 공공연한 위반이 계속돼도 정부는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민족공조’와 ‘통일이면 모든 것이 용인된다’는 자세가 남북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에 안정과 평화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정부는 법치주의에 입각한 국가기강 확립과 확고한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천명하라.
이제 냉철한 자세로 긍정, 부정의 결과를 분석하고 철저한 후속조치를 할 때다.
정부는 긍정적 요소는 더욱 확대시키되 국론분열과 남남갈등,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에 미친 악영향 등을 확실히 해소하여 국민적 지지를 받는 남북관계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완벽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05. 8. 18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황 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