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여당이 검토하는 학군 광역화는 부동산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혼란만 가중시킬 것
- 과외가 필요 없는 좋은 학교들을 전국에 골고루 많이 만드는
교육정책이야말로 부동산 문제해결에 도움
- 한나라당은 이를 위하여 교육 정보공개 및 격차해소 법, 자율형
학교 육성법, 대학입시자율화법 등 교육선진화 3법을 올 정기
국회에 중점 추진
1. 학군 광역화의 문제점
- 정부와 여당은 최근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학군을 광역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됨.
- 강남의 집값이 폭등한 데에는 강남과 여타 지역의 교육격차가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
하였음.
- 그러나 학군 광역화는 이러한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전혀 실효성 있는 방안
이 될 수 없고 오히려 하향 평준화를 가속화.
- 강남과 비강남의 교육 격차는 단순히 학교교육의 질적 차이가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
의 차이와 이에 따른 사교육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바가 더 큼.
- 따라서 학군 광역화를 통하여 비강남의 아이들을 강남의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한다고
하여도 사교육비 경감이나 교육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고 부동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음.
- 오히려 학군 광역화는 학생들의 통학거리를 불필요하게 늘리고 지역사회와 학교간의
협력관계만 손상시켜 하향평준화를 가속화시킬 우려
2.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 필요
-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없이 문제가 터지면 임시미봉에 급급한
현 정부와 여당이 너무나도 무책임하다고 질타하지 않을 수 없음
- 정부와 여당은 평준화 정책의 틀을 고수하겠다는 낡아빠진 이념에 집착하여 지역 간
교육 격차에 대한 한나라당의 정보공개 요구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있음.
-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지역간 교육 격차 문제의 실상을 은폐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3. 한나라당은 우리 교육을 선진화시키는 동시에 부동산 문제해결에도 도움이
되는 교육선진화 3법을 추진
- 한나라당은 지역간의 교육격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교육 정보공개
및 격차해소법”, 학생이 선택할 수 있고 자율적 학교운영이 보장되는 자율형학교를
전국에 골고루 20퍼센트 수준까지 늘리기 위한 “자율형 학교 육성법”, 대학에서
학생들을 다양한 기준에 의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입시자율화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것임.
- 정부와 여당은 땜질식 교육처방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교육해법을 놓고
한나라당과 정책경쟁을 벌릴 수 있어야 할 것임.
2005. 8. 24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