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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당정협의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 [정책성명]
작성일 200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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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당정협의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

 

 

□ 한나라당이 발표한 부동산 대책(05.7.20)의 상당부분을 수용한 것은 환영
   ● 한나라당의 당론 대책(05.8.31)은 부동산 특위안(05.7.20)과 거의 동일함. 
   ● 종부세 세대별합산과세에 대한 예외규정 추가, 보유세 목표치 0.5%로 추가한 점만

       달라졌음.
※ 한나라당의 부동산정책 목표: 서민주거안정
   - 이를 위한 수급불균형 해소를 통한 가격안정 및 고급화 다양화된 임대주택 확충을

      한나라당 부동산 정책의 골자로 하되 가격안정을 위한 투기수요 억제책을 보강한

      것임.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극히 미흡하기 때문에 부동산가격안정 및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평가함.


① 한나라당이 근본적인 대책으로 제시하였던 공급확대책이 제대로 수용되지

   않았음.
   ●한나라당의 문제인식: 최근의 부동산 폭등은 시장에서의 실수요 mismatch로 촉발

      된 주택가격상승이 거시경제정책의 실패에 기인하는 대규모 부동자금에 의해 심화

      된 것
   ●한나라당의 공급확대책: 수요가 몰리는 주택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

      단순한 물량확대는 무의미. 따라서, 분당 일산에 버금가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

      을 통해 중대형주택, 학군등의 좋은 교육환경, 기반시설 등의 주거환경이 쾌적한

      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것이 수급불균형 해소 및 주택가격안정에 가장 중요
   ●당정 공급확대책의 문제점: 송파, 거여 지구 200만평, 김포지구 등등 소규모 포도

      송이 개발을 난립시키고 있음. 소규모 포도송이 개발은 대규모 인프라를 갖추기

      어렵고, 특히 주택수요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학군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기에는

      불가능. 결국 강남대체수요 충족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어 근본적인 시장의 실수

      요 mismatch 해결은 어려울 것

 

② 투기와 무관한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 중과는 반대
   ● 한나라당 대책(05.7.20 이미 발표): 투기목적의 다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양도세 1가구2주택 중과, 대토양도세비과세 폐지 등)
   ● 정부 대책: 그 외 투기와 무관한 서민 중산층까지 부담하게 되는 보유세를 1%로

       인상(현재 부담의 7배로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한나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

       히 밝힘.
  ● ‘보유세 1%까지 인상’의 문제점: 1% 목표치의 근거는 미국을 벤치마킹.
      - 그런데, 미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보유세 비중이 높은 나라. 보유세를 높이

         부과하는 대신 거래세는 없는 등 다른 부동산 세금은 낮은 편. 따라서, 미국의

         보유세 1%만을 따라가는 것은 국민의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것.
      - 한나라당의 대책인 거래세 단계적 폐지를 수용할 것으로 촉구(현재 당정안은

         1%p 인하를 제시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단계적 폐지 일정을 밝혀라)
      - 백보양보해서 미국의 보유세율 1%를 벤치마킹한다 하더라도 명목세율을 동일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세부담을 동일하게 해야 함.
      - 미국의 경우 주택가격이 낮아 연소득대비 주택가격이 3.7배이므로 동 비율이 8.9

        배 달하는 우리나라의 실정과는 판이하게 다름. 주택가격의 일정비율로 매겨지는

        보유세(재산세)를 미국의 수치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실질적인 세부

        담은 2배 이상 가중됨.
   ●따라서, 한나라당의 안인 보유세 0.5%(미국의 1%보유세와 실질적인 부담을

      유사하게 하는 세율) 목표치를 수용할 것을 요구함.


  ※ 별첨 자료 참조 : 보유세 실효세율 1%의 문제점
③ 주택가격의 거품은 상당부분 분양과정의 불합리한 관행에서 기인하는데, 한나라당

   이 제안한 분양제도 개선안은 거의 수용하지 않았음.
   ●후분양제도, 분양원가 공시 등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극히 유감.
   ●분양권 전매금지와 관련해서도 5-10년 동안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사유재산권의

      침해이므로 소유권등기이전시까지 금지하는 한나라당안이 보다 타당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의 병행시행은 한나라당이 제안한 원가공시에 비해 열등

      한 안. 왜냐하면 원가연동제야말로 원가의 일정비율이하로 받으라고 강제하는 제도

      이므로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규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주택품질의 저하를

      필연적으로 초래하는 제도. 반면 원가공시의 경우는 원가를 공시할 뿐 원가대비 몇

     프로를 받든지 시장의 수급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므로 반시장적 요소가 덜함.


④ 부동산사태의 중대한 발발원인 중 하나인 부동자금 흡수대책이 없다
   ●거시경제정책 운용 실패로 건전한 투자처가 고갈된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백약이

      무효일 것
   ●하루짜리 콜금리와 3년짜리 국고채 금리가 비슷한 상황에서는 부동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 건전한 장기투자처를 개발 육성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부동산 대책
     - 예를 들면, 5년 만기 장기채 시장 육성 및 활성화(임대주택건설채권 발행 등도

       검토할 필요) 및 장기 주식형 간접투자상품 세액공제 도입 등    

 

 

* 정책성명 원문 및 별첨(보유세 실효세율 1%의 문제점),

첨부(한나라당 부동산 정책 주요골자)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부동산대책-당정협의안비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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