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는 추경악습과 재정확대정책을 버려야 한다.
- 05년 추경·06년 예산안에 대한 한나라당 입장 -
정부는 올해에도 총 5조 1,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 내년 예산과 기금의 총지출은 올해보다 6.5% 늘어난 221조원으로 편성예정이다. 또 이들 세입재원을 보면 올해 추경으로 국채발행 4조 1천억원을 추가해 올해 일반회계 국채발행은 총 9조 8,000억원이 되어 10조원에 육박한다. 내년에도 9조원 이상으로 일반회계 적자국채가 발행될 전망이다.
이같은 정부의 추경안과 내년 예산안은 한마디로 국민고통을 담보로 정부 정책실패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현 정부가 김대중 정부이래 계속 재정확대정책을 펴오고 있으나 경제침체는 계속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세수가 부족한 것을 나라빚으로 대체해 현세대의 고통은 물론 미래세대로까지 고통을 무한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정부의 재정확대정책은 더 이상 경제성장에 도움이 안된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정부는 98년 이후 지난해까지 7년동안 예산을 (경상)경제성장률보다 1.5%p나 더 가져다 썼지만 경제가 살아나지 않아 올해 (실질)경제성장률은 3%대 수준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정부지출을 줄이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효율적으로 쓸 생각은 하지 않고, 세입재원이 부족하니까 국채발행으로 정부지출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04년 결산을 보더라도 정부는 연말에 집중해 낭비적이고 무분별하게 예산을 쓰거나 돌려쓰기를 통해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등 정부지출을 늘리는데만 골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04년 추경으로 들어왔던 사업중에는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NGIS)이나 재래시장활성화사업 등은 결국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집행률 각각 30%, 44%) 재원낭비를 하는 경우도 있어 추경예산의 부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재정의 건전성은 계속 악화되어 국가채무가 98년에 90조원에서 04년에는 203.1조원으로 2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적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최근 20% 이상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고(03년 24.0%, 04년 22.6%), 저출산·고령화 사회, 향후 더욱 급증할 복지수요, 통일비용, BTL 사업, 대규모 국책개발사업 등을 감안하면 향후 국가채무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우려가 큰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정부의 올해 추경과 내년 예산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올해 추경안은 국채발행과 불투명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세입재원으로 해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긴급한 재해로 인해 본예산이 부족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재정규율의 약화 등 부작용이 큰 추경편성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지난 8년간 매년 추경이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악습을 과감히 끊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각종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조정해 감액배정해 예산을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정부는 이제 재정확대정책에서 벗어나 내년 예산안은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균형재정을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 매년 10조여원씩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국가채무를 늘리는 걸 너무 쉽게 하는 관행을 떨쳐버려야 한다. 또한 극심한 경제침체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려는 솔선수범의 자세로 정부의 불필요한 경상경비를 더 절감하고, 전시성사업, 중복투자로 인한 낭비성사업 등은 과감하게 들어내는 노력을 할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셋째, 정부는 이제 재정확대를 통한 경제살리기는 실효성이 없음을 인식하고 최소한의 재정으로 효율적인 정부, 작은 정부를 지향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이나 기업하는 분위기를 약화시키는 현 정부의 기조에 의해 시중의 부동자금이 400조원 이상 투자처를 못찾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폭적인 규제완화와 친기업적인 분위기 조성에 정부가 앞장서줄 것을 당부한다. 또한 민간의 소비와 투자여력을 높여 민간의 자율과 창의로 인해 경제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붙임 : 05년 추경 및 06년 예산안 참고자료
2005. 9. 8(목)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맹형규
제3정조위원장 이종구
예결위원장 김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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