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재개되는 6자회담, 반드시 북핵문제를 해결하라!
제4차 북핵 6자회담이 37일 만인 오늘 13일 재개된다.
무엇보다 이번에 열리는 6자회담에서 정부는 손을 놓고 북한이 종전의 엉뚱한 주장만 다시 되풀이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북핵문제를 놓고 북측의 ‘ 우리 민족끼리’ 선전선동에 현혹돼 지금까지 한미공조에 차질을 가져왔다는 점을 냉정하게 반성하고, 정부는 금번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을 폐기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제4차 6자회담 개막을 앞두고 공동명의의 성명을 내고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 보장을 촉구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 이용이 아니라 핵 폐기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당장 풀어야 ‘북한의 핵 완전폐기’에 대해 어떤 구체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에게 핵 이용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식의 황당하고 무책임한 발언은 6자회담에 있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서, 6자회담을 망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민족공조라는 허울만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직시하고, 북핵문제의 해결에 있어 미적거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번 6자회담에서 또 상당기간 북핵문제의 해결이 지연된다면 북한의 시간 끌기 작전에 또 속아 넘어 가는 것이며 핵 위기는 더욱 커지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다짐한 약속을 또 어길 것 인지, 정부는 얼마나 단호한 자세로 6자회담에 대처할 것인지 지켜보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완전한 북핵폐기와 확실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
둘째,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 문제는 북한의 NPT 가입 이후 검토할 문제이다.
셋째, 철저한 국제공조와 한미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6자회담에 임하라.
2005. 9. 13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황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