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의 보유세 1% 철회에 부쳐
정부가 재산세 등 주택 보유세를 집값의 1%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공식 철회했다. 최근 여당측의 억지주장으로 보유세를 둘러싼 공방이 있은지 꼭 7일 만이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2017년의 보유세 실효세율을 1%로 제시한 것은 비전이지, 현재로서는 8.31 대책으로 보유세 실효세율이 2017년까지 1%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참여정부는 더 이상 세율을 올리는 등 추가적인 세제 강화 조치는 내놓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이다.
뒤늦게나마 한나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산세 등 주택 보유세 1% 목표를 철회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한 가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지난 7일 동안의 여당측 지도부를 비롯한 정조위원회 차원의 억지주장과 이를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받아준 일부 언론의 행태가 바로 그것이다.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장은 지난 15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당초 정부여당은 재산세율을 올리겠다고 한 적도 없고 이러한 내용을 검토한 적도 없다”며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의 해명 기자브리핑을 반박하고 “변명아닌 변명을 하는 것은 공당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행동이 아니다”며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어보이기까지 했다. 또한 일부 언론은 한나라당 정조위의 설득력 있는 해명은 뒤로한 채 억지주장만을 되뇌이는 여당측의 말만을 보도하며 사실을 외면하기도 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에게 제발 근거없는 주장으로 더 이상 국민들을 오도하지 말라고 했던가? 그렇다면 21일 한덕수 부총리의 언급은 무엇인가? 열린우리당이 이를 또 하나의 말바꾸기를 위한 해프닝이라고 치부한다면 더 이상 할 말은 없다. 하지만 한덕수 부총리의 발표로 누가 변명 아닌 변명을 했으며 누가 어이없어 해야 하는지가 국민 앞에 분명해 졌다. 정부 스스로 한나라당 주장의 근거를 제시해 준 셈인 것이다.
다시 한번 뒤늦게나마 정부가 한나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산세 등 주택 보유세 1% 목표를 철회한 것을 환영한다. 아울러 더 이상은 부동산 세금 문제에 대한 정부의 시책이 혼선을 빚어 오락가락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또한 여당측이 근거 없는 억지주장으로 한나라당과 국민을 매도한 점에 재차 유감을 표하며 이 같은 상황이 재현되어 국민께 염려를 끼치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2005. 9. 22
한 나 라 당 제4정책조정위원장 이 혜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