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부담가중시키는 06년 예산은 대폭 조정되어야!!
- 06년 정부 예산안 확정에 대한 한나라당 입장 -
정부는 06년 예산안의 규모를 일반회계 기준으로 전년대비 8.4% 증가한 145.7조원(05년 134.4조원),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한 기준으로는 전년대비 6.5% 증가한 221.4조원(05년 207.8조원)으로 확정·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확대정책은 국민에게 일방적인 고통전가행위로 결코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06년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입부분의 국민부담 확대의 문제이다. 정부는 06년 세입부분이 전년대비 4% 증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올해의 세수부족(약 4.6조원규모)을 감안한다면 7%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세수부족에 따른 06년 국채발행규모는 9조원으로 책정되었다. 정부는 이렇게 무리한 세수증대를 위해서 소득과 관계없는 소주세(72%→90%), LNG특소세율(40→60원/㎏) 등 간접세를 집중적으로 인상하고, 연말소득정산도 대폭 축소하는 등 자신들의 절감노력은 외면한 채 모든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또한 지난 5월에 제시한 2005-2009년 중기재정계획안에는 06년 세수부족에 따른 국채발행규모를 5조원(지난해 발표한 2004-2008년에는 4조원)으로 하고, 08년에 균형재정을 도달하겠다고 했으나 이보다 4조원이나 추가발행하는 것은 정부 경제정책 실패의 명백한 증거이자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이다.
둘째, 세출부분의 문제점이다. 국민개개인의 살림살이도 수입이 줄면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인지상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출은 절대로 줄어서는 안되는 철밥통처럼 국민들에게 호도하고 있다. 04년 결산심사에도 수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는 연말에 집중해 낭비적이고 무분별하게 예산을 쓰거나 돌려쓰기를 통해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등 정부지출을 늘리는데만 골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국민에게 정부가 어떠한 피나는 세출절감노력을 하였는지 그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이제 정부의 재정확대정책은 더 이상 경제성장에 도움이 안된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정부는 98년 이후 지난해까지 7년동안 예산을 (경상)경제성장률보다 1.5%p나 더 가져다 썼지만 경제가 살아나지 않아 올해 (실질)경제성장률은 3%대 수준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정확대의 역효과는 인플레이션인데 이는 고스란히 또 다른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정부의 올해 추경과 내년 예산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는 국민과 약속한 당초 국채발행 계획 5조원을 어기고 9조원으로 확대한 것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하고, 즉시 4조원 만큼의 세출삭감을 정부 스스로 제시하라. 또한 소주세, LNG세율 인상(약0.8조원)을 철회하고 이에 대한 삭감재원을 즉시 제시하라
둘째, 정부는 06년 예산안의 세출 구조조정을 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국민은 정부의 예산절감 노력을 좀체 느끼기가 어렵다. 어제 총리도 사회안전망확충 재원조달에 대해
“안되면 장관직을 걸고 2010년까지 공무원 임금을 동결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 구조조정 하겠다”고 말했듯이 좀 더 치열하게,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고 예산의 절감방안을 다시 제시하기 바란다.
셋째, 정부는 재정확대정책을 포기하고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감세정책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이제 정부는 정부만능주의에서 벗어나 민간에 재원을 돌려주어 그들의 창의력과 자율성이 맘껏 발휘되어 경제가 살아나도록 뒷받침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국민은 이제 허리가 휠 정도의 세금에서 벗어나 직접 더 소비하고, 더 투자해 경제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2005. 9. 27(화)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맹형규
제3정조위원장 이종구
예결위원장 김성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