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강정구 교수를 즉각 사법처리하라.
강정구교수가 건군 57주년 국군의 날을 하루 앞둔 30일 또 다시 대한민국의 역사와 헌법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했던 유엔의 결의까지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
‘1946년 미군정 여론조사에서 77%가 공산·사회주의를 지지했고 이들이 원하는 체제를 택했어야 했다’는 그의 발언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의 근본을 부정해 왔던 자신의 반체제, 반국가적 발언에 이은 또 하나의 망언으로 가히 점입가경이다.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을 이룩하자”(2001년 8.15 평양통일 축전 참가 시), “6.25전쟁은 통일전쟁” “맥아더는 전쟁범죄자, 전쟁광”(2005.7.27일 인터넷매체 기고)이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강 교수는 이번에도 “6.25전쟁에 미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전쟁은 한달 이내에 끝나고 통일이 달성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6.25전쟁은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를 침략한 침략자를 격퇴하기 위하여 유엔 결의안에 의해 파견된 유엔군이 우리 국군과 함께 치룬 전쟁으로써 단순한 민족간 전쟁이 아닌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전쟁이었고 우리와 수많은 연합국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바쳐 싸웠던 전쟁이었다.
이런 사실을 부정하고 강 교수는 한반도가 공산주의체제가 되었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와 함께 싸웠던 6.25참전국들에게는 배신감을 주고, 국립묘지의 호국영령들을 욕되게 하고,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는 충격적 발언들을이다.
그는 또 ‘한반도의 자주적 역사행로를 막고 평화권을 빼앗아간 전쟁주범은 미국과 주한미군’이라면서 ‘한미 군사동맹은 철폐돼야 한다’고 까지 주장했다.
김일성이 일으킨 전쟁은 용인할 수 있는 전쟁인데 이제 그러한 전쟁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가 맺고 있는 한미군사동맹은 전쟁주범과의 동맹이기 때문에 철폐돼야 한다는 그의 논리는 다시 김일성식의 전쟁을 불러 와서 공산화되어도 좋다는 논리인가?
지금 우리사회는 좌우대립과 보혁대결로 남남갈등이 확산되고 있고 국론분열로 해방전후의 혼란이 극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바로 이러한 남남갈등과 국론분열을 부추기는 장본인이 강정구 교수이다.
강정구 교수는 우리의 역사와 헌법을 부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참전국들에게 배신감을 주고 유엔의 권위까지를 부정하는 망언을 계속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공화국이다. 정부는 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헌법을 짓밟고 있는 자를 방치하고 있는가? 단호하고도 즉각적인 사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의 망언은 계속될 것이 뻔하고 제2, 제3의 강정구가 등장할 것이 우려된다.
대한민국의 정통성 훼손을 방지하고 국법질서와 국가기강 확립 차원에서 강정구 교수의 즉각적인 사법처리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5. 10. 1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황 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