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윤규 부회장 비리’ 철저히 파헤쳐라!
현대그룹이 내부감사에서 밝힌 김윤규 전 현대아산 부회장의 대북비리, ‘8억2천여만원의 비자금 조성’과 ‘5억원의 남북협력기금 유용’ 사실이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국민의 혈세를 개인의 사비(私費)처럼 유용했다는 세간의 소문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을 현대아산에 직접 지원한 바 없다’ ‘기금유용은 아니다’라며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특혜시비를 막기 위해 간접지원이라는 편법을 썼던 통일부가 그 관리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직무유기요 무책임 행정의 표본이다. 북한 눈치만을 살피며 지원에만 우선해 기금관리를 소홀했던 통일부의 책임이 크다.
정부는 7500억원에서 1조원으로의 남북협력기금 증액을 요청하기 전에 혈세가 낭비된 이번 비리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그 책임자를 문책하고 유용된 세금을 환수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세금의 낭비가 없도록 남북협력기금의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대북경협과 대북지원에 숨겨진 비리의 극히 일부분일 수 있다.
지금도 엄청난 비용이 여기저기에서 대북지원에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전력지원을 비롯한 대북 에너지 지원과 대북경협에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북지원에 있어서 ‘투명성’과 ‘국민적 합의’의 원칙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정부에 촉구해 왔다.
대북경제지원 등 남북교류는 확대돼야 한다. 그러나 투명성 없는 대북지원과 남북교류는 국민적 합의를 받지 못하며, 국민적 합의 없이 대북경협은 확대될 수 없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이번 사태의 전말을 철저히 파헤쳐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리를 완벽하게 하고, 향후 있을 모든 남북교류의 투명성을 보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5. 10. 1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황 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