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장촉진, 복지확대, 양극화해소를 위한 한나라당 조세정책
국가 경제의 추동력 상실로 인하여 국민의 경제적 고통이 증가하고 장기적 경제침체가 우려되는 현 시점에서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경제선진화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경제운용이 필요하다.
조세정책은 우리 경제의 회생과 경제선진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혁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건실한 경제성장의 기조 위에서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고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과 2006년도 예산안은 무분별한 재정확대정책을 계속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소요액은 무원칙적인 세금폭탄으로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한나라당은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밝히는 한편 조세정책의 목표를 성장촉진, 복지확대, 양극화 해소에 두고 이를 위한 10대 조세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며 정부의 세제 개편안 중 5개 항목의 수정을 요청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2005년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불합리한 증세법안을 저지하고 한나라당의 10대 조세 법안을 통과시켜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회생을 이루어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2005년 10월 3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한나라당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 일동
* 별첨: -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한나라당의 10대 조세법안
- 정부의 2005년 세제개편안 반대 수정
<별 첨>
□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한나라당의 10대 조세법안
·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의 확립
(1) 부동산 관련 과세표준금액 결정의 시행령 위임 제한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4개 법안
(1) 영업용 택시 LPG 특별소비세 면제
(2) 장애인용 차량 LPG 부가가치세 등 면제
(3) 법인의 결식아동 기부금 100% 손금 삽입
(4) 경형 승합차·화물차 취득세·등록세 면제
·경제활성화를 위한 5개 법안
(1) 소득세 인하를 통한 서민부담 경감, 가처분소득 증대
(2) 법인세 인하를 통한 중소기업투자의욕 고취
(3) 등록세 폐지를 통한 거래세부담 경감, 교부율 인상을 통한 지방재정 재원 보전
(4) 유류세 10% 인하
(5) 기업어음제도 개선
□ 정부의 2005년 세제개편안 반대 수정
(1) 소주세율 인상과 LNG 특소세율 인상 반대
(2)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반대
(3) 기업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축소 반대
(4)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범위 축소 반대
(5) 중소사업자 간편납세제도 도입 반대
*성명 원본 및 별첨(정부의 2005년 세제개편안 반대 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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