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탈북자 강제북송, 정부는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것인가?
자유와 인간다운 삶을 찾아 지난달 12일 “한국으로 보내 달라”며 중국 톈진 한국국제학교에 들어갔다 쫓겨난 탈북자 9명이 강제북송 되었다는 충격적 사실이 밝혀졌다.
“제발 살려달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한국 정부와 노무현대통령에게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였으나, 북으로 강제로 끌려간 탈북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그 누구도 알 수 없게 되었다.
우리 외교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국민들과 함께 묻는다.
북한에서 도저히 살 수 없어 굶어죽고 탈출하다 강제로 끌려가 고문당해 죽는 비참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말 한 마디 못하는 노무현 정부는 언제까지 중국과 북한의 눈치만 볼 것인가?
정부는 그동안 ‘조용한 외교’를 한다고 하였지만 그 결과가 중국이 한국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의 외교력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정부는 중국의 반인권적인 탈북자 강제북송에 대하여 강하게 규탄하고, 국제인권과 난민협약을 중국이 지키도록 촉구하는 한편 재발방지책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더 이상 뒷북치는 식의 항의로 늑장대처를 하기 보다는 사전에 탈북자의 안전과 지위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증가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도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하여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하여 유엔에서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도 저지하고 나아가, 인권보호는 국경을 넘어 보편적인 가치라는 국제적 목소리를 높여나가야 한다.
한나라당은 인권을 유린하는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면서, 정부가 더 이상 탈북자 문제에 머뭇거리지 말고 적극 나설 것을 국민과 함께 촉구한다.
2005. 10. 11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황 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