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포기하는가?
지금 우리사회에 “친북좌경화”라는 유령이 노무현 정부에 의해 돌아다니고 있다.
북한의 체제 선전극인 아리랑을 보러 북한방문이 신원조회도 없이 대거 이루어지는가 하면, 과거 국군 다섯명을 죽였던 간첩을 포함한 간첩출신 다섯명도 금강산 관광을 버젓이 다녀오는 등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제 아예 대놓고 정부가 앞장서서 친북좌파의 북한 방문 연수를 시키며, 공공연한 좌경화 바람을 정부가 노골적으로 불어넣고 있는 셈 이다.
지금 국민들은 강정구 교수의 친북좌파 발언에 분노하며 사법처리 하라는 강경한 여론을 보이고 있지만, 노무현 정부는 이것도 무시하고 있다. 천정배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발동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니 한 마디로 정부가 스스로 국기문란 행위를 벌이고 있는 꼴이다.
아리랑 공연을 보러 가는데는 방북교육도 없고, 방북이후 북을 찬양하고 선군정치이론을 담은 책과 CD가 그대로 반입되고 있다. 이것은 남북교류라 아니라 북한에 가서 친북좌파 정치연수를 받고 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과거 아리랑 공연에 참여했던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연습을 할 때 자리를 뜰 수가 없어 기저귀를 차는 아이들도 있고 굶기면서까지 연습을 시킨다고 하는데, 이렇게 북한의 반 인권참상에 대해 노무현 정부는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북한에 대한 정신적 무장해제까지 당하고, 북한의 의도대로 우리사회는 점점 붉게 곪아갈 수 밖에 없는 일이 생길 우려가 크다.
노무현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포기하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교류라는 미명하에 벌어지고 있는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히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비정상적인 남북교류에 따른 분명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
2005. 10. 13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황 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