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남북교류의 본질을 호도하는
북한에 당당하게 대처하라
북한이 남북교류를 대남전략전술로 활용하고 있음이 증명됐다.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10. 20일 담화문을 통해 “현대와의 모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더불어 한나라당이 현대 사태에 관련이 있다는 식으로 적반하장식의 주장을 한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며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북한이 점점 갈수록 공공연하게 남한의 정치와 경제에 간섭하고 있다.
강정구 교수의 좌경친북 발언 사건에 한나라당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투명성을 강조하니까 북한이 기껏 취한다는 태도가 고작 음모론적으로 한나라당을 걸고 넘어지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북한이 남북교류의 본질을 왜곡하고 정치적 대남공세로 일방적인 억지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북한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속셈이 훤히 드러나 보인다.
노무현 정부는 남북교류 문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무엇하고 있는가?
북한의 눈치를 더 이상 보지 말고, 남북교류의 본질을 호도하는 북한에 대하여 당당하게 대처해야 한다.
대북관광사업의 파행이 김윤규 부회장의 개인비리 문제이고 한 기업의 문제인데, 한나라당을 걸고 넘어지는 것을 보면 무슨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북한이 대북사업의 협상대상인 현대와 합의서를 수정할 것이 있다면 당사자인 현대와 원만한 협상을 하여 남북교류의 정상적인 모습을 찾는 것이 당연하다.
국민이 정말로 납득하지 못하는 것은 북한의 얼토당토 않는 해괴한 억지주장이고,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노무현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이다.
통일부는 방관적 입장에서 벗어나 북한의 억지주장에 대한 확실한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금강산 관광 그리고 앞으로 대북송전 등에 남북협력기금이라는 국민의 혈세가 계속 천문학적으로 북한으로 투자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에 대해 떳떳하고 당당하게 나서야 한다.
북한이 자기 마음대로 남북교류를 좌지우지해서는 절대 안된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남북교류사업을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북한과 노무현 정부가 코드를 맞춰 나간다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2005. 10. 21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황 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