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의 동의도 없이 빚까지 내어 대북지원 하나!
대북지원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태도가 점입가경이다.
어제 통일부가 내년 대북지원자금중 4,5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하여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충당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공자기금에서 예산을 끌어다 대북지원에 쓴다는 것은 한마디로 국민들로부터 빚을 내서라도 북한에 쏟아 붓겠다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합당한 것이고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북한은 지난 10. 28일 경추협 회의를 통해 당장 남쪽에 신발 6천만 켤레와 양복 2천만벌의 원자재를 요구한 것을 보더라도 정동영 장관이 자나깨나 북한에 줄 궁리만 하니 북한도 덩달아 마구 달라는 것 아닌가 싶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인 대북지원은 남한과 북한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다.
당장에 굶어죽을 지경인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경제사정도 한참 어려운 상태에서 빚까지 내어 대북지원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 국민들은 갈수록 늘어나는 세금에 허리가 휘청하다.
세금까지 올리고도 재정이 부족하다며 나랏빚을 늘린 것이 바로 노무현 정권인데, 국민적 동의도 없이 빚을 내어 북한에 고스란히 지원하겠다는 비민주적 발상은 바로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하겠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과연 어떤 생각으로 대북지원을 하는지 궁금하다.
정장관이 국민의 혈세를 마치 자신의 쌈짓돈 같이 선심 대북지원으로 풀어 줄려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방통행식으로 국민에게 대북지원 청구서를 불쑥 내미는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각성하고, 노무현 정부는 북한에 마구잡이 지원보다 금번 유엔총회에 상정되는 대북인권 결의안에 적극 참가하는 화끈한 모습을 정말 보여주기를 국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5. 11. 3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황 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