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락가락 정부·여당 ‘책임지는 사람은 없나’
-김치파동..장기적 안목 없이 즉흥적 대응으로 국민혼란 야기
일부(3.2%) 국산 김치에서도 기생충 알이 검출되었다는 11월 3일 정부의 발표로 지금 전 국민은 커다란 분노와 현 정부에 대한 깊은 불신에 빠져있다. 정부는 당초 “국산 김치에서는 기생충 알이 검출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가, 지난 4일에는 “국산 김치에서도 기생충 알이 발견되었다”고 기존의 입장을 번복함으로써 정부 발표의 공신력에 스스로 먹칠을 하였다.
김치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응도 ‘안전하다’와 ‘불안전하다’ 라는 정반대의 발표가 이어졌다. 기준치도 없는 상태에서 안전하다고 성급하게 발표했다가, 기생충 오염 김치를 먹으면 복통을 야기한다고 말을 바꾸더니 이제는 다시 기생충감염 김치를 먹어도 된다며 번복했다.
이 과정에서 기생충조사를 중국산 김치와 국산김치 동시에 하였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을 중국산만 기생충 검사를 하여 통상마찰을 야기하고, 이번에는 국내산만 따로 발표하여 국내업체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이같이 종잡을 수 없는 발표로 인해 국민들이 혼란과 두려움에 빠진 것은 물론, 식품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권위와 신뢰성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나라당은 이번 김치 파동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일련의 사태 전말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아울러 식품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근본적인 대책수립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식품안전에 관한 한 일회성 조사와 발표보다는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는 어떤 원료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추적 조사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인 이력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를 조기에 도입할 것도 함께 촉구한다.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식품안전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원료를 추적해 원인을 정확하게 제거해서 여타 선의의 업체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게 된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난 10월 30일 발표한 ‘한나라당 식품안전대책 10대 과제’를 중심으로 식품안전행정을 진일보시킬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한나라당이 제출한 식품안전기본법(고경화의원 대표발의)과 식품위생법개정안(이상배의원 대표발의)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5. 11. 4
한나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