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06년 정부 예산안은 국민혈세 먹는 하마’
- 한나라당, 내년 예산안 문제사업 검토 -
오늘 한나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한달동안 내년 예산안을 부처별 각목명세서와 사업설명자료 등을 일일이 찾아가며 개별사업을 검토해 국회 예산심의시에 조정이 필요한 문제사업에 대해 발표하고자 한다. 사실 국회 예산심의를 준비하는데 드는 시간은 너무나 부족한 게 사실이다. 정부는 연초부터 시작해 9개월 동안을 예산안을 편성하는 데 비해, 국회는 1개월 정도만 예산안을 검토해 국회심의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도 59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수만 건의 사업들을 검토해야 하니, 이건 명백히 ‘불공정 게임’이다. 이런 열악한 조건속에서도 우리 한나라당은 국민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각 개별사업들을 철저히 분석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는 한 마디로 ‘정부 예산안은 국민혈세를 펑펑쓰는 돈먹는 하마’라는 것이다. 대표적인 낭비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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