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인권 언제까지 나몰라라 할 것인가?
제60차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상정되어 찬성 84표, 반대 22표라는 압도적 차이로 통과되었다.
그런데 북한인권 개선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할 대한민국 정부는 정작 표결에 기권함으로써 북한의 처참한 인권상황을 외면하고 눈감아 버렸다. 벌써 네 번째 계속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정부의 기권에 대해 국제사회는 조롱과 비난을, 국민은 지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남북의 화해협력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정부의 기권입장은 북한의 눈치를 살피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고, 이에 대해 국민도, 국제사회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는 ‘한반도 평화라는 큰 틀에서 남북관계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북한인권에 대해 적극 관심을 기울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참여해야 한다.
모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은 ‘정부가 유엔결의안에 찬성해야 한다’고 압도적인 찬성의사를 보였다. 이러한 국민들의 의지와 북한인권의 참상을 정부는 언제까지 나몰라라 할 것인가?
정부는 더 이상 북한인권을 외면하지 말고 북한주민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살리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오는 12월에 서울에서 북한인권국제대회가 개최된다. 인권존중에 바탕한 헌법을 갖고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정부는 북한의 인권증진을 위한 국민과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이번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을 발의한 유럽연합(EU)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의지와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북한주민과 국군포로, 납북자, 탈북자들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법들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유엔총회에서 통과된 유엔북한인권결의안을 지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결의안 촉구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로 하여금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토록 하기 위한 노력(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지지 및 후속 이행 촉구결의안 국회제출 예정)을 다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5. 11. 18
한나라당 납북자 및 탈북자 인권특별위원회
황우여(위원장), 김문수, 최병국, 권영세, 공성진, 박승환, 배일도
이계경, 이명규, 이성권, 장윤석, 정문헌, 주호영, 최구식, 황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