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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을 삭감하면 국제망신인가? [정책성명]
작성일 200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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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을 삭감하면 국제망신인가?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11. 24 기자간담회를 통하여 한나라당이 내년 예산심사에서 남북협력기금을 삭감 또는 동결 처리한 것을 "무책임한 일"이라고 언급하고,  “한나라당의 반대로 대북송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제 망신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니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려워진 나라 경제를 걱정하면서 국회 예산심의에 임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노력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은 어떻게 무책임한 망언을 하고 있는가?

 

북한과 경추위(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합의만 하면 국회는 예산심의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

 

국회는 예산을 무조건 승인하여야 한다는 정장관의 오만한 발상의 극치에 온 국민과 네티즌은 분노하고 있다.

 

국민적 공감대 없이 국민의 혈세를 덥석 북한에 넘겨주려는 안이한 대북지원 발상이야말로 정말 무책임한 일이다.

 

UN의 대북인권 결의안도 포기하고 북한의 눈치를 보는 노무현정권이 국제사회에서 비웃음을 사는 것이 망신이지, 국가재정은 생각지도 않고 무모하게 예산을 책정하고 밀어붙이는  정부· 여당에 대응하는 야당의 활동이 어떻게 국제망신인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서민경제는 한치도 고려하지 않고, 국민에게 부담이 되어도 북한에 지원만하면 그만이라는 한심한 발상으로 국정운영을 한다면 “노무현 정권은 더욱 오만한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정동영 장관의 각성을 촉구한다.

 

 

2005. 11. 25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황 진 하

[성명]남북협력기금을삭감하면국제망신인가(0511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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